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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호 영입인재 류제성 변호사 발표…"차세대 노무현 중 한 명"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 인권변호사
10·16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등록 예정…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이 21일 제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영입인재로 부산 출신의 류제성 변호사를 발표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류 변호사를 "차세대 DJ, 새로운 노무현 중 한 명"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억압에 싸워온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동 대학원 법학박사를 수료한 류 변호사는 오는 10.16 재보궐선거의 부산 금정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변호사를 중앙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인재영입식에서 1호 영입인재인 류제성 변호사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2024.08.21 yunhui@newspim.com

조 대표는 이날 영입식에서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은 왜 다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다. 다들 돈을 못 버셨다. 정확하게는 안 버셨다. 인권이나 노동 문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발 벗고 나서셨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평생 사회적 약자 곁에서 억압에 맞서 싸우셨다. 그가 걸어온 길이 그의 명함"이라 부각했다. 

조 대표는 "(류 변호사가)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다"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일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 변호사는 입당 소회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대일 외교 및 남북관계 위기, 부자감세 등을 비판하며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 특권은 세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장악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냈지만 그 체제는 바꾸지 못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을들의 민주주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서,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작지만 담대한 시작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영입식에서 류 변호사에게 당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를 담아 푸른색 운동화와 당 배지를 직접 선물하고 입당 원서를 전달받았다.

조국혁신당 2기 체제 1호 영입인재 류제성 변호사. [사진=조국혁신당]

◇ 류제성 변호사 약력

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조사관 (2004. 12. ~ 2006. 1.)
전) 통일부 행정사무관 (2006. 1. ~ 2007. 7.)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2009. 6. ~ 2012. 3.)
전)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05. 3. ~ 2015. 12.)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 (2011. 5. ~ 2012. 9.)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장군지부 자문변호사 (2016. 3. ~ 2018. 2.)
전) 법무법인 진심 구성원 변호사 (2016. 5. ~ 2018. 9.)
전)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2018. 9. ~ 2021. 9.)
전) 부산시교육청 고문변호사 (2022. 3. ~ 2024. 2.)
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2023. 3. ~ 2024. 2.)
현)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2021.10.19 ~ 현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2. 9. ~)
현) 부산교육청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023. 3. ~)
현) 해군작전사령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2023. 9. ~)
현)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자문위원 (2024. 1. ~)
현) 부산교육청 성사안 지원단 전문위원 (2024. 5. ~)
현) 부산교육대학교 성희롱사건 조사·심의위원 (2024. 5. ~)
현) 공군 교육사령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2024. 7. ~)
현)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2024. 8. ~)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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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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