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일원화…17년 만에 일괄 정비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17년 만에 일원화했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총 6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다.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 대신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 해결하는 게 골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원화된 법률로 마련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확정된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에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일괄 정비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등 신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한다.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됐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하도급거래분쟁·약관분쟁은 공정위가 처분을 마친 사건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분쟁조정 관련 제도도 손봤다. 먼저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했다.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와 기관에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감정·자문제도'도 도입했다.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와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적용 범위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규정됐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