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 "300대 기업 인구위기 대응 부실…기업공시에 인구실적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7:06

국내기업 중 자산총액 1조 이상 300개 기업 대상 평가
어린이집 설치·휴직 보장 등 평가…평균 점수 55.5점
삼성전기·롯데화학·신한카드·국민카드 80점대 '우수'
이인실 원장 "육아휴직 의무화·인적자본 투자 기업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300대 기업들의 인구 위기 대응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기업공시에 어린이집 설치·휴직 보장 등 인구 실적을 반영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인구위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인 'EPG 경영'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EPG 경영은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사회 지표인 S(Social)를 인구 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

한미연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EPG 경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뒤 '인구 위기 대응 베스트 100 기업'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로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연과 한국ESG연구소가 진행했다.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의 인구 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에 불과했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을 기록했다. 한미연은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구위기 대응 베스트 100 기업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8.18 jsh@newspim.com

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삼성전기가 최고점인 85.3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80.9점을 받아 80점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는 79.4점으로 10위권에 들었다. 이어 SK·포스코퓨처엠 75.0점(14위), LG디스플레이·SK텔레콤·한화솔루션·KB캐피탈이 72.1점(20위)이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경남은행·현대모비스·HD현대오일뱅크가 70.6점(24위), SK하이닉스·대한항공·신세계·CJ ENM 등이 67.6점(35위)을 받았다. 현대차·기아차·GS칼텍스 등이 64.7점(60위), 포스코인터내셔널·NAVER 등이 63.2점(72위), 삼성SDS 등이 61.8점(88위)으로 100위권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한미연은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직된 직장문화와 복귀 지원 부족, 주요 업무 배제 등 업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ESG 평가 사회(S)부문 지표인 임직원 육아 제도, 인권 보호, 고충 처리 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기업 공시 항목과 세부 지표에 인구 위기 대응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기초평가 지표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8.18 jsh@newspim.com

이와 함께 300개 기업 중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와 직장 내 어린이 운영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 관계자는 "임산부 근로보호제도의 경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이 모두 법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직장 내 어린이집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 여부가 다르지만, 임직원의 수요가 있다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1개 업종별(연구원 분류)로 살펴보면 IT부품·하드웨어, 반도체 및 기계부품 제조업 25개사가 평균 60.5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기(85.3점), 삼성전자(79.4점), LG디스플레이(72.1점), LG에너지솔루션(69.1점), 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67.7점)가 베스트 기업으로 꼽혔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가 줄면 당장 기업들이 인력난에 직면할 텐데도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을 100개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남성이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기업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