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보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한 법안이 13일(현지시각)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타크)를 최종 통과했다고 일간 디벨트 등 현지 연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를 두고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담당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크게 확대한 정보기관법 개혁안을 찬성 309표, 반대 190표, 기권 71표로 가결했다. 개혁안은 BND법과 연방헌법수호청법 등 정보기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정보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독일 연방의회 정보기관감독위원회(PKGr)의 마르크 헨리히만 위원장은 "현재 독일은 매일 사이버 공격과 사보타주, 간첩 활동, 그리고 우리 군 기지와 공항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 등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우리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전환점"이라고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분데스타크를 통과한 개혁법안은 독일 연방정보국과 연방헌법수호청에 대폭 강화된 권한을 부여했다"며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적대 세력을 교란하고 기만하며 조작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정보기관의 역할을 기존의 '탐지·감시'에서 '직접 개입'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BND와 BfV는 정보를 수집·분석해 정부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적대 세력을 직접 교란하거나 기만하고 활동을 무력화하는 등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BND의 경우 해외에서 국가 지원 해커 조직이 사용하는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해킹 인프라를 차단하고 허위정보 유포망과 무기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요원 보호나 특수공작 수행을 위해 '해외로의 무기 반출'도 허용하고, 위협 상황에서는 사보타주(파괴공작) 작전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BfV의 권한 확대 폭도 상당하다.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법원의 사전 통제를 거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심거나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얼굴과 음성 등 생체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온라인 수색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체포와 공개 압수수색 등 경찰권은 여전히 부여되지 않는다.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보완·강화했다. 지금까지 분산돼 있던 연방정보국과 연방헌법수호청에 대한 사법적 감독 권한을 독립통제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전직 판사들로 구성되는 이 기구는 통신감청과 은밀한 수색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조치에 대해 사전 적법성 심사를 맡는다. 의회 정보기관감독위원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정보기관 권한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적대세력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틴 예거 연방정보국 국장은 지난달 의회에서 "러시아는 독일을 최대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에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위협을 가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독일 비밀 공작 규모가 이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충돌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과 산업기술 탈취, 드론 정찰,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보안당국은 지난해 정치·기술 분야 간첩 활동만 47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내 정보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경찰과 정보기관의 경계가 약화되고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