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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두고 기재부 vs KDI 시각차…KDI 8월 경기동향에 '시선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3:54

기재부, 오는 16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 발표
2분기 GDP 역성장에 주요 기관 성장률 줄하향
전문가 "내수회복 단계 아니야…금리인하 시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대비 1%포인트(p) 낮춘 2.5%로 내다봤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같은 정부의 낙관적인 시각 속에서 이번 주중 내놓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8월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내수 전망 놓고 기재부 "회복 조짐" vs KDI "부진"

기재부는 오는 16일 '그린북 8월호'를 발표한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해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로 정부의 경기 진단 시각을 보여준다.

지난 그린북 7월호에서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한 배경에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세가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가공식품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2.4% 상승에 그쳤다. 지난달 물가는 2.6% 상승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 점도 주목했다. 지난 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했으며 상반기로 따져도 9.1%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 회복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한 2890만7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래로 40개월 연속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가 제조업 등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앞서 KDI는 수출이 회복했으나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지난 8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1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분기 GDP 증가세는 종전 3.3%에서 2.3%로 큰 폭으로 둔화한 데 이어 전기 대비로는 0.2%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투자도 둔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오른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4.08.11 plum@newspim.com

기준금리는 2020년 5월(0.50%) 최저점을 찍은 후 2021년 8월(0.75%) 소폭 상승하다 지난해 1월(3.50%) 최고점을 경신했다.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3.50%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 소비 지출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분기 기준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분기로 따로 떼어 보면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9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로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부문은 반도체 호조세가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확연히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수 부진이 파급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다.

◆ 기재부, 16일 '최근 경제동향' 발표…정부진단 '관심'

2분기 GDP가 0.2%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KDI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종전 전망치인 2.7%에서 2.4%로 낮췄고, 삼성증권도 종전 전망치 2.7%에서 2.5%로 내렸다. 유진투자증권과 흥국증권, KB투자증권도 각각 2.5%에서 2.4%로 내렸다.

내수를 두고 KDI와 주요 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오는 16일 발표되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기재부는 내수 부진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체감경기가 어려운 건 인정한다"면서도 "수출과 일자리 그리고 생산 지표가 나쁘지 않고, 하반기로 살수록 설비투자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건 그나마 정부가 재정집행으로 건설투자를 늘린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집행이 줄어들면 건설투자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얼어붙은 내수를 푸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아직 내수 회복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불확실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고금리가 유지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일자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규제당국의 규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킴스클럽 강서점 "애슐리 월드델리". [사진=이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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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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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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