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유력한 8월, 한은 금통위 무슨 메시지 내놓을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1일 09:26

정부·여당 금리 인하 압박 크지만 "부동산 대책 영향 확인 해야"
10월 금통위 인하 예상했지만 미국발 'R의 공포' 확산 변수 생겨
잭슨홀 미팅 금통위로 안 가는 이창용 메시지도 '불안한 집값' 될 듯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기한 미국 경기 침체 (Recession)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고용보고서(7월) 등 관련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 증시뿐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연 3.50%인 기준금리를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2024.07.11 photo@newspim.com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직전 회의인 지난 7월 11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도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과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의 발언은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9월 미국 FOMC 회의 후인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준은 25bp(0.25%p) 수준에서 연내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정도였다.

한은의 목표인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 수준'에 근접한 만큼 또 다른 목표인 가계부채, 부동산 등 '금융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그 시기를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없는 9월은 건너뛰고 10월 이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2024.07.11 ojh1111@newspim.com

지난달 31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짐작케 했다. 만장일치로 3.5%의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앞으로 금리수준을 예상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2명의 위원이 3개월 후 금리수준과 관련해 "(하락)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애초 7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1~2명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다.

8월 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연준이 FOMC에서 밝힌 경기침체 가능성과 주요 IT 기업인 인텔의 대규모 감원,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국 증시들이 'R(경기 침체)의 공포' 속에서 급락했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지난달말 수준에 비해 불과 2 영업일(8월 2일, 5일)에 12% 이상 빠지기도 했다.

이후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여당 쪽에서 8월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장기적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후 미국 고용보고서까지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시기를 8월과 10월 두 차례 25bp씩 인하해서 0.5%p 내리는 구체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KDI는 이날 '2024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췄다.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내수부진의 영향이 커지며 경기 전반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보고서는 "민간 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의 판단인 금리정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언급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성장부진의 원인을 '고금리'로 꼭 짚어 지목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5월 전망 때 이미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면서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 그때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전망은 8월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부터 동결까지 다양하지만 현재로서는 동결이 다수다.

다만 외환과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다 이른바 'R의 공포'를 불러 일으킨 변수들이 현재 진행형인만큼 금통위전까지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8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결정문과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 등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총재는 현지시간 금통위 당일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인 '잭슨홀 미팅'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전문가는 "결국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이다"며 "동결 된다면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대출 등 수요측면에서 정부대책까지 포함한 시장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KDI 실장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도입하면서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한은은 물가·경기를 감안하면 금리를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뒤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폭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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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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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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