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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레임에 갇힌 검찰, 법원에서 출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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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한 통의 문자가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아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제공일자는 올해 1월 4~5일, 조회 사용목적은 '수사'였다. 문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다'는 통지유예 안내도 포함됐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가 이뤄졌는데 '왜 이제야 문자를 보냈지'라는 생각보다 '왜 지금 보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틀 전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기 때문이다.

중요 사건조차 재판을 쉬어가는 휴정기에 진행된 사건이자,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사건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두 번 읽고 왔다며 배석판사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합의부 판사 3명 중 한 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허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의 공소사실 중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70쪽 분량의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는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굳이 필요가 있나", "윤석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상관이 있나",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을 지켜본 입장에선 변호인들이 지적한 부분인데다 간접 정황이 많이 담긴 공소장이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조기에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검찰이 변호인과의 첫 기 싸움에서 밀렸다는 느낌도 받았다.

주말 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조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조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3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개별 통지는 없었고 당사자들은 요청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각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조회해 본 후에야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사후 통지 없이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아직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한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주장을 사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를 잘 마무리 짓고 재판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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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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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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