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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檢 대규모 통신조회에 "尹정권,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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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 내두를 포악한 정권"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맹폭했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5 leehs@newspim.com

박 대행은 "국민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구나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 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 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선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사후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날 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행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 강행을 예고하면서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 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것부터가 양심 불량"이라며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수용해 내수 경기 진작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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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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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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