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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9월 선고까지 함구령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04:11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07:16

뉴욕 항소심 "1심 판결 나오는 9월까지 함구령 유지..취소 요청 기각"
트럼프 측 "언론의 자유 침해"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과 관련해 내려진 함구령을 취소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 선고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방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함구령을 일부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배심원 등 관련인들을 공개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맨해튼 법원 건물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과의 추문 등을 내셔널인콰이어러를 통해 은폐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대선에 허위로 영향을 미치려 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머천 판사는 배심원 평결 이후 형량 선고일까지 재판과 관련한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검사 등 관계인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다며 함구령을 일부 유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당초 1심 형량 선고일은 7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9월 18일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머천 판사의 함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인 동시에 정치적 탄압 의도가 있다면서 반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함구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비(非) 미국적인 처사"라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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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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