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청 사용자의 책무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의 유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단순히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이어 김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노동약자 보호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에 노동 약자 지원과를 만들었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기여하겠다"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를 보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들도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을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을 만들자고 하신다"면서 "다만 미조직 약자들이 어디에서 무슨 노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시간 개편 및 최저임금 차등과 관련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율적인 노동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 "발상은 좋다고 본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면서 "우리 같이 평등 의식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 논의에 대해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면 또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자는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화와 소통을 무제한적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 노동 문화의 발전, 또 노사관계의 발전에 중요하다"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는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다만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의 역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노총은 북한 직업총동맹과의 협력 등으로 인해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과의 대화는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면서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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