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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고용장관에 김문수 지명…金 "노란봉투법, 현행법과 충돌"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1:28

정진석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 완수할 적임자"
주일대사 박철희·주호주대사 심승섭·외교원장 최형찬 임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한 인물"이라며 "그 경험을 발판삼아 15~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하며 GTX 신설 계획발표 등 행정역량을 입증했다"고도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소감 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야 한다.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노사정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학계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안은 없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한국의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라도 대화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 분야 주요 직위에 대한 인선도 단행했다. 주일본대사에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를 임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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