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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커머스업계 전수조사해야"...'티메프 사태'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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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AK몰도 정산지연 가능성...이커머스 업계 흔들
"그룹 가용자금 800억 원뿐...프로모션 비용으로 썼다"
사재출연 공언했지만 대부분 큐텐 지분...현금 10~20억 가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대책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책임자를 부른 건 재발방지 대책 때문"이라며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이날 긴급현안질의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참석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에 응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규모인 1조원 가량 자금의 향방이 쟁점이 됐다.

윤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대책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책임자를 부른 건 재발방지 대책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부끄러운 일이 된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실제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에 대한 우려는 큐텐 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구영배 규텐 대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K몰 내부 직원들 전언에 따르면 정산이 어렵다는데 맞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오른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지난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한 구 대표는 지난해 3월과 4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올해 2월에는 위시를, 3월에는 AK몰을 사들였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인수 당시 적자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둔 덩치 키우기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규모는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구 대표에 따르면 큐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라면서도 "다만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1조원 가량의 판매자금과 관련 "누적된 손실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에 써 남은 게 없다"고도 피력했다. 구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저희가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60% 적자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위원들은 "1조원을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 썼다는 말이냐"라고 질책했다.

구 대표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 대표가 출연할 수 있는 사재가 대부분 큐텐 지분이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회사에 있다"며 "큐텐 지분 중 38%"라고 말했다.

앞서 G마켓 매각 과정에서 700억원을 받았지만 이 자금을 전액 큐텐(지분 38%) 매수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집과 별개로 계좌에 현금 10억~20억원 가량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큐텐 보유 지분 가치가 한때 5000억원에 달했다고 구 대표는 설명했지만 현재는 지분가치가 급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4.07.30 romeok@newspim.com

또한 정산대금을 위시 매입 등 사업 확장을 위해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티몬을 동원해 차입했고 4∼5월쯤 상환했다. 정산 대금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위시 매입 대금 400억원은 무슨 돈으로 지급했나"고 거듭 따져 묻자 구 대표는 "일부 금액이 정산대금"이라고 털어놨다.

전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자금이 동결돼 사유재산을 투입해도 일정기간 자산매각이나 현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절대 저희 판매자들의 채권을 안 갚고자 함이 아니라 소송과 가압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사이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ARS라는 자율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채권들을 다 상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 연기하고 그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에 관련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구영배 회장이 티몬을 통해서 막판까지 돈을 엄청나게 끌어 모았다"며 "전형적인 사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티몬, 큐텐으로 아직도 돈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 부분에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어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6개월만 기회를 준다면 죽기 살기로 매진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해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현재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은 "큐텐그룹이 그간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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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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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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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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