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티메프 사태 피해 1조원 이상…큐텐 자금 추적 중"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7:55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자금 추적 중 불법 흔적 발견"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 운영…SC제은행 선정산대출 점검도
정부, 판매자 긴급 지원금 5000억·여행사 등에 600억 한도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의 피해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정점으로 지목된 큐텐 자금 흐름부터 시중은행의 선정산 대출 영업정책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예상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티몬과 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 유동성 이슈가 있는 건 맞다"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큐텐 측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 중인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가급적 선의를 가지고 신뢰해야겠지만 (큐텐이)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줬다"며 "저희는 이제 (큐텐 측)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 과정에서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해서 선정산대출한도를 월평균 매출의 1.5~3배로 늘려주고 대출을 독려했다고 한다"며 "판매자들은 그만큼 물건을 많이 떼어 와서 매출을 늘렸고 평균 매출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선정산대출 관련) 현황은 파악했고 추가적인 내용은 점검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타 은행에서 SC제일은행으로 갈아탄 판매자도 많다고 하는데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들 정도로 많이 갈아탔다고 한다"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 원장은 "은행과 이커머스, 결제업체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등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 10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지난 29일부터 진행 중이며 원활한 조사 진행 및 조사반 안전을 위해 별도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오른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휘말린 판매자 지원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도 3000억원 이상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금리는 2.5~3.5%포인트 수준이다.

앞서 이커머스 기업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티몬에서도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과 함께 일부 판매자의 상품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가 발을 빼며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부 진행됐던 PG사 결제취소 방식의 환불도 중단됐다.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25일 정산기일이 경과된 피해금액은 2134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기간 미도래 거래분이 아직 존재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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