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삼자 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에 대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파트너가 돼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것"이라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본은 보통국가와 군사대국을 꿈꾼다. 일본의 이익에 나라를 가져다 바치는 건 글자 그대로 매국"이라며 "친일파·숭일파 국무위원들이 앞다퉈 매국질을 하는 모습이 19세기 말 대한제국 조정을 보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조선인 징용자들이 강제동원되지 않았다는 일본 주장을 수용했다"며 "바깥에서는 더한 친일파가 더 큰 사고를 쳤다. 이완용을 두둔하고, 대한제국보다 일제강점기가 행복했다는 신원식 장관이 주인공"이라 꼬집었다.

이어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는 15년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삼자 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했다"며 "협력각서에는 한미일 공동훈련을 조직적, 효율적으로 실시해 가는 등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반영한 훈련"이라 설명한 신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안전보장 협력 제도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은 일본과 준동맹과 같은 군사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 장관은 불가역적 안보협력을 위해 합의했다고 했다. 국회 동의를 무시한 위헌적 발언"이라며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처럼 신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면, 국무총리 훈령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 훈령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들어 "국가 간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은 약정에 규정할 수 없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각서, 일본의 군사대국을 돕겠다는 각서 서명은 두말할 것 없는 훈령 위반"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데는 간신 하나면 족하다는 말이 있다. 나라 안팎에서 준동하는 친일, 숭일 국무위원들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국회가 적어도 친일 숭일 국무위원들이 친일 매국 각서에 서명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번 임기만료 폐기됐던 '조약의 체결 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하는 이유"라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