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방송4법, 野 7당 참여해 압도적 통과…尹 거부권 명분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찬대 "與 단독 반대라 해야 본질에 맞아"
"언론을 권력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 말로 비참"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박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은 (방송4법을)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탄압은 계속 이어져 왔다. YTN의 무리한 민영화,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에 이어 EBS를 압박해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마지막 MBC마저 완전 장악을 위해 무차별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필두로 이진숙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하듯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국격도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 선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 간 진행됐는데,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가장 큰 변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임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로 마감이지 않나. 그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2차 대립전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8월 초중순까지 또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방송4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경우에 대해 "지금은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부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강력히 이야기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이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며 "언론인 탄압 국면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야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매주 주말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관련해 "현재로서는 8월 1일 본회의가 확실히 열린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