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방송4법, 野 7당 참여해 압도적 통과…尹 거부권 명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47

박찬대 "與 단독 반대라 해야 본질에 맞아"
"언론을 권력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 말로 비참"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박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은 (방송4법을)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탄압은 계속 이어져 왔다. YTN의 무리한 민영화,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에 이어 EBS를 압박해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마지막 MBC마저 완전 장악을 위해 무차별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필두로 이진숙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하듯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국격도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 선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 간 진행됐는데,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가장 큰 변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임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로 마감이지 않나. 그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2차 대립전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8월 초중순까지 또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방송4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경우에 대해 "지금은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부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강력히 이야기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이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며 "언론인 탄압 국면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야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매주 주말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관련해 "현재로서는 8월 1일 본회의가 확실히 열린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