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경제6단체 접견…"노란봉투법 강행시 강력히 저항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30

경총·대한상의 등 참석...노란봉투법 저지 요청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와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 부터)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서 문제되는 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문제"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각 가담자별로 직책, 사유,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 행위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별로 가담 정도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다수 판결은 사업장 점유와 같은 특단의 불법쟁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사실상 봉쇄한다면 산업 현장은 노사 붕괴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설사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며 "원내대표님도 잘 이해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뿐 아니라 노조법 민법 등 법률간 상충우려도 크고 산업현장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과돼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노사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활동도 위축된다"며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기업도 좋은 환경을 쫓아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꺼려 결국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이런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입만 떼면 민생, 민생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쇼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강행해서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환노위는 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내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추진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