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일 방송장악4법·불법 파업 조장법·현금 살포법 강행 처리"
"방송장악4법, 공영방송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놔두겠다는 법안"
"노란봉투법,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5일 민주당이 방송장악4법,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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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3 photo@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짓고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 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놔두겠다는 법안"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방송 장악 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여기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장악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방송장악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추 원내대표는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입법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없이,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