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평균 이하 의료 이용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하"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43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기 내 35% 상향 목표
의료급여 수급자 91%, 본인부담 인상 없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월 1만200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면 약자 복지가 저해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평균 이하로 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거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종 외래의 경우 의원의 본인부담금은 1000원, 병원과 종합은 1500원, 상급종합은 2000원이다. 앞으로 의원은 1인당 진료비의 4%, 병원과 종합은 6%, 상급종합 8%에 비례해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본인부담 지급에 활용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도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본인 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약7만3000명 정도고 최대 인상 본인 부담액은 68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다"며 "본인이 아무리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만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조 장관과 이 실장의 일문일답.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는 국정 과제가 임기 내 가능한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 국정과제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 중위값은 최근 3년간 얼마인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215만원, 2021년 229만원, 2022년 252만원이다.

-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21년부터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증가율을 계속 적용해 오고 있다. 2025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 증가율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은 없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적이 있지만 서상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다. 2023년엔 약100명이다. 기준은 여전히 유지하되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면 부양의무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수준을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준을 완화해 계속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견차가 있었다. 발표된 수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있었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두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 번째는 작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인 6.09%보다 높은 증가율을 원칙으로 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이 4.2%였는데 실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 4.2% 이상은 돼야 한다고 논의했다. 그래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인 6.42%는 실질 가치 보존과 역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담보하려고 노력했다.

- 시민단체는 수혜 대상인 기초수급자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는데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가 기초생계 수급자분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 합리성, 재정 당국이 갖는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고 판단한다. 아직 회의록이나 회의 공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변경된 기준중위소득 적용 시 복지부의 의무지출 예산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오늘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예산은 약9400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급여 본인 부담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나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접 의료급여 수급자를 만나진 않았다. 다만 의료급여는 사례관리사분들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사례관리사분들을 만나 의료 이용 행태, 바뀌는 구조가 어떤 영향을 줄지, 본인부담이 늘어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전문가 토론회 등도 6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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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