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집단휴진을 선언한 수련 병원들에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고대의료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의 급여 선지급이 보류됐다. 정부는 휴진 선언을 철회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종료 후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무기한 휴진은 국민을 향한 겁박이다' '병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와 별개로 병원들은 정상 진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득했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이들 병원의 경우 무기한 휴진 선언이 철회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언제든 (휴진 선언을) 철회하면 (선 지급금을) 바로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국장의 발언이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년도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분 건강보험 급여 선 지급을 신청한 105개 기관 중 71개 기관이 지급 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이들 중 9개 기관은 선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다. 62개 기관에는 한달 치 3600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복지부의 선지급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고범석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공보담당(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의사들을 겁박하려는 목적과 정부가 돈이 없는 힘든 상황을 숨기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휴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 재조정 중"이라며 "인력과 시스템 면에서 환자를 다 볼 수 없으니 중증-응급 환자에 맞춰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부 교수가) 휴진을 했다면, (선지급 유예) 기준을 해당 기간에만 맞추든 해야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다"며 "정부가 무리수를 지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선지급 건도 소송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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