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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집중...건수 증가·전문성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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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총 1058건·2860억원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확대 및 추적수사계 신설
은닉 기술 고도화에 전문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 고도화되는 서민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범죄 수익 보전 건수와 금액은 1058건, 28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7건, 1411억 원)보다 각각 33%, 103% 증가했다.

죄종별로는 범죄 단체 조직·유사 수신·다단계·전기통신 금융 사기가 포함된 특정 사기 범죄가 211건, 2075억 원으로 보전 금액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보전 건수로는 도박 개장 및 상습 도박(366건, 228억 원)이 가장 많았고, 마약류 범죄 및 기타(281건, 331억 원), 성매매 알선(124건, 99억 원)이 많았다.

경찰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 범죄가 증가하고 지능화, 조직화되자 근절 방안으로 범죄 수익 추적과 보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 수익 보전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관련된 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대상 범죄는 법에 명시된 170여 개에서 3년 이상 징역 및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 전반으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올해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 등을 담당하는 범죄 수익 추적 수사계를 신설해 전담 체계 구축과 사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범죄 수익 몰수·추징 보전 건수 증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수사 인력들의 관심도 제고와 함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시도청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을 대상으로 회계 법인과 연계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에는 권역별 순회 교육과 교육 기관과 함께 관련 강의 편성을 추진한다.

이는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추적하고 발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수사 인력들의 회계, 자금 추적, 가상 자산과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수월한 범죄 수익 추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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