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논문 및 차남 편법증여 의혹 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방도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9일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 후보자에 대해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와 민생 치안 문제 등과 관련해 면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공방·민생치안 문제 대응 질의 예상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상동기범죄와 사기, 도박, 마약 등 민생치안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증인 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포함됐다.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수사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적절성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와 유사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민생치안에 대해 충분하게 질의하셨고, 성실하게 답했다"면서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제 생각과 대책들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지난해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발생으로 범죄 우려가 커지자 예방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안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이 출범했으나 내부 반발도 있었던 만큼 제도에 온전한 정착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사기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4호, 5호 약속으로 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野, 자녀 편법증여·논문 의혹 제기
야당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북 청송군 일대 토지 1억3174만원과 예금 1억5148만원 등을 포함해 2억8560만원, 부인은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17억109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차남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돼 있고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측은 "이자는 매월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사고 원인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한 게 원인"이라고 표현했다.
양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고,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것을 봤을 때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 대응하며 의정 갈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1968년생 경북 청송 출신이며 경찰대 6기다. 경찰청 인사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고, 이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지낸 뒤 6개월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서울경찰청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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