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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턴즈] 美 우선주의에 동맹도 없다...김정은·푸틴과는 브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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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힘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강조...각개 격파와 톱다운 외교 선호
中에는 전면전...북·러에는 미소
트럼프, 동맹 안보도 비지니스...분담 증액 압박 거세질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탈환' 프로젝트는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도 트럼프의 집권 2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전통적 국제 외교 안보 질서와 문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중국을 더 이상 협력과 설득의 대상이 아닌,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패권국으로 규정하고 관세 폭탄 등으로 무한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후 체제에서 수십년 함께해온 동맹들에게도 안보 비용 분담을 청구하며 가혹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역시 이와같은 국제 외교 안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때 마다 '나약한 바이든 정부'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게됐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자마자 당장 이를 뒤바꿀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트럼프 전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 승리할 경우 집권 1기보다 더 강력해지고 집요한 트럼프식 외교 안보 정책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힘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각개 격파와 톱 다운 외교 재현 

'트럼프를 위한 대관식'으로 불렸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자주 등장했던 구호가 '미국을 더 강력하게(Make America Stronger)' 였다. 이는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교리가 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가 외쳐질 때마다 함께 따라나왔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지들은 이에 열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 "(집권하면) 미국의 비전과 힘, 능력을 복구할 것이다. 적도 우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 (바이든)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또 다른 나라에 인질로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해서는 "내가 취임하기 전에 풀어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집권하면 압도적 힘을 앞세워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대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같은 힘의 외교를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이 '일대일 각개 격파'와 '톱 다운(Top Down)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외교 협상에서 철저히 일대일 각개 격파 방식을 선호했다. 아직 미국과 일대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동맹이나 국제정치 블럭, 유엔등 다자기구등은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상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톱 다운' 방식도 병행한다. 재임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번이나 만나며 깜짝 정상회담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책사'로 주목 받고있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도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중 외신 기자들을 만나 "누가 그 나라 정상인지는 그(트럼프)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는 미국을 위해 관여(외교)를 하고, 투쟁한다"면서 "우리는 위대한 양자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란엔 채찍, 북한· 러시아에는 미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정책과 접근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때부터 "중국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당시 미국이 안고 있던 실업과 경제·사회적 몰락 등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중국을 꺽을 수 있는 강한 지도자와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 대선 승리의 발판을 다졌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응전과 견제는 이후 미국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지상과제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정부조차 트럼프 재임 시절 대중 관세 정책 등을 유지하며 대중 경제와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집권 2기에 더욱 강력한 대중국 전방위 압박을 공언하고 있다. 그는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중국산 자동차에 200%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가 러닝 메이트로 발탁한 JD 밴스 부통령 후보도 지명 연설에서 "우리나라에는 싸구려 중국 물건과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로 넘쳐났고, 치명적인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까지 넘쳐난다. 조 바이든이 망쳐놓은 대가를 우리 공동체가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넬 전 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과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해가며 추진한 변화 시도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경쟁'과 함께 '관리'도 중요시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층 강경해진 전방위 압박과 무한 패권 경쟁으로 미중관계의 파고가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재집권시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재임시절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가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던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핵 합의가 이란에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도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후 2020년에는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대한 공습을 지시해 제거토록했다. 이로인해 이란과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닫는 등 악연이 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이란에 대해 더 한층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와는 유화적인 관계 복원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아주 잘 어울렸다"면서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면서 "그(김정은)와 잘 지냈고,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내가 있을 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했다"고 자주 언급해왔다. 

이로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하자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하며 북미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 감축과 제재 완화, 북한 핵 보유 인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브로맨스(남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 "똑똑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고, 러시아 정부는 암암리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하면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불허하는 등의 타협안으로 종전을 이끌어내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푸틴의 손을 들어주는 조건이어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계기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맹 외교도 '미국 안보 비지니스'..."돈 더 내라" 

'고립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의 외교정책 기조에는 서방과의 동맹이나 다자외교 등에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그는 재임시절에도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안보 비지니스를 하겠다는 태도로 기존 동맹이나 우호국들을 상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그는 후보 기조 연설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 이용당해 왔다"면서 "이런 나라들이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면서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세 도중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침략하도록 놓아 두겠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트럼의 유세연설에서 "한국은 부자나라다. 그들이 미국에 돈을 더 내게 해야한다"는 언급은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이런 외교 정책 기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유럽연합(EU) 정상들, 특히 당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과는 껄그운 관계를 이어갔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열리면 유럽 동맹국들은 당장 그동안 천문학적 물량을 투입해온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의 붕괴를 우려해야할 처지다. 

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 등 전통적 미국의 우방국 정부들은 예외없이 모두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들고 개별 압박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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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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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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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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