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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턴즈] 美 우선주의에 동맹도 없다...김정은·푸틴과는 브로맨스

기사입력 : 2024년07월20일 03:40

최종수정 : 2024년07월20일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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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힘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강조...각개 격파와 톱다운 외교 선호
中에는 전면전...북·러에는 미소
트럼프, 동맹 안보도 비지니스...분담 증액 압박 거세질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탈환' 프로젝트는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도 트럼프의 집권 2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전통적 국제 외교 안보 질서와 문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중국을 더 이상 협력과 설득의 대상이 아닌,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패권국으로 규정하고 관세 폭탄 등으로 무한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후 체제에서 수십년 함께해온 동맹들에게도 안보 비용 분담을 청구하며 가혹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역시 이와같은 국제 외교 안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때 마다 '나약한 바이든 정부'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게됐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자마자 당장 이를 뒤바꿀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트럼프 전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 승리할 경우 집권 1기보다 더 강력해지고 집요한 트럼프식 외교 안보 정책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힘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각개 격파와 톱 다운 외교 재현 

'트럼프를 위한 대관식'으로 불렸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자주 등장했던 구호가 '미국을 더 강력하게(Make America Stronger)' 였다. 이는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교리가 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가 외쳐질 때마다 함께 따라나왔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지들은 이에 열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 "(집권하면) 미국의 비전과 힘, 능력을 복구할 것이다. 적도 우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 (바이든)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또 다른 나라에 인질로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해서는 "내가 취임하기 전에 풀어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집권하면 압도적 힘을 앞세워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대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같은 힘의 외교를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이 '일대일 각개 격파'와 '톱 다운(Top Down)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외교 협상에서 철저히 일대일 각개 격파 방식을 선호했다. 아직 미국과 일대일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동맹이나 국제정치 블럭, 유엔등 다자기구등은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상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톱 다운' 방식도 병행한다. 재임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번이나 만나며 깜짝 정상회담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책사'로 주목 받고있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도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중 외신 기자들을 만나 "누가 그 나라 정상인지는 그(트럼프)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는 미국을 위해 관여(외교)를 하고, 투쟁한다"면서 "우리는 위대한 양자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란엔 채찍, 북한· 러시아에는 미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정책과 접근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때부터 "중국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당시 미국이 안고 있던 실업과 경제·사회적 몰락 등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중국을 꺽을 수 있는 강한 지도자와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 대선 승리의 발판을 다졌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응전과 견제는 이후 미국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지상과제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정부조차 트럼프 재임 시절 대중 관세 정책 등을 유지하며 대중 경제와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집권 2기에 더욱 강력한 대중국 전방위 압박을 공언하고 있다. 그는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중국산 자동차에 200%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가 러닝 메이트로 발탁한 JD 밴스 부통령 후보도 지명 연설에서 "우리나라에는 싸구려 중국 물건과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로 넘쳐났고, 치명적인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까지 넘쳐난다. 조 바이든이 망쳐놓은 대가를 우리 공동체가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넬 전 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과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해가며 추진한 변화 시도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경쟁'과 함께 '관리'도 중요시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층 강경해진 전방위 압박과 무한 패권 경쟁으로 미중관계의 파고가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재집권시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재임시절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가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던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핵 합의가 이란에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도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후 2020년에는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대한 공습을 지시해 제거토록했다. 이로인해 이란과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닫는 등 악연이 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이란에 대해 더 한층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와는 유화적인 관계 복원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아주 잘 어울렸다"면서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면서 "그(김정은)와 잘 지냈고,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내가 있을 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했다"고 자주 언급해왔다. 

이로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하자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하며 북미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 감축과 제재 완화, 북한 핵 보유 인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브로맨스(남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 "똑똑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고, 러시아 정부는 암암리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하면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불허하는 등의 타협안으로 종전을 이끌어내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푸틴의 손을 들어주는 조건이어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계기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맹 외교도 '미국 안보 비지니스'..."돈 더 내라" 

'고립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의 외교정책 기조에는 서방과의 동맹이나 다자외교 등에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그는 재임시절에도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안보 비지니스를 하겠다는 태도로 기존 동맹이나 우호국들을 상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그는 후보 기조 연설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 이용당해 왔다"면서 "이런 나라들이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면서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세 도중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침략하도록 놓아 두겠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트럼의 유세연설에서 "한국은 부자나라다. 그들이 미국에 돈을 더 내게 해야한다"는 언급은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이런 외교 정책 기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유럽연합(EU) 정상들, 특히 당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과는 껄그운 관계를 이어갔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열리면 유럽 동맹국들은 당장 그동안 천문학적 물량을 투입해온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의 붕괴를 우려해야할 처지다. 

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 등 전통적 미국의 우방국 정부들은 예외없이 모두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들고 개별 압박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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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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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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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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