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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턴즈] 총알도 뚫지 못한 트럼프...'철벽' 보호무역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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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축소-불공정 무역 관행 처벌에 초점
1기보다 더 과감한 보호무역 추진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 중이다.

이번 경선 첫 승리때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친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 그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면 무역통상 우선 순위는 상품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국가들을 처벌하는 데 맞춰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포린폴리시는 첫 임기 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다소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었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과의 무역 전쟁은 물론 글로벌 교역의 종말 등 1기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 보편관세…중국에는 60% 이상 관세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에서의 산업통상정책의 키워드인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중국과 전략 경쟁을 2기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트럼프 측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전 세계 교역 질서에 일대 변화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4개년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무역 관리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적 연계를 축소하는 데서 나아가 완전한 탈동조화를 추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60~100%에 달하는 관세를 새롭게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글로벌 리스크분석 업체 컨트롤리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도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첫 번째 임기 당시 무역 정책을 설계한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큰데, 나바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세를 선호하고, 라이트하이저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인 보편적 관세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시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컨트롤리스크는 상호주의 관세가 미국에 대해 이미 낮은 수입 관세를 가진 뉴질랜드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반대로 보편적 관세는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더 작고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질 보호무역 장벽...부작용도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와는 달리 그의 무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더는 황당한 것이 아니라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킹 앤 스폴딩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전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리인 스티븐 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자신이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다 해냈다면서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부사장인 웬디 컷틀러는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에 부과한 높은 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체계적인 해체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지적했다.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 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세금 조사 매체 텍스 파운데이션은 제안된 관세가 장기적으로 GDP를 0.8%, 자본 축적을 0.7% 감소시키며, 68만 4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다시 부활한다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무역 적자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미국 제조업체에게 더 어려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을 결집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관세는 가격을 올리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줄여 소득 감소, 고용 감소, 경제 생산 감소로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의 정책 관련 발언은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17일 반도체 관련주는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고꾸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서 대만의 TSMC를 겨냥해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기술주들이 하루 사이 5~10%에 달하는 급락세를 연출했다.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트럼프발 무역 갈등 리스크는 계속해서 고조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지난 13일 유세 집회 총격으로 다친 귀에 거즈를 붙인 모습이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9시(한국시각 16일 오전 11시)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2024.07.16 wonjc6@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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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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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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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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