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18일(현지시간)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금융시장에서는 피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를 대놓고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아마도 선거일(11월 5일) 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골적으로 대선 전에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는 와중에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인플레이션이 40년간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부터 23년간 최고치인 5.25~5.50%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지속하고 고용시장 역시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 대다수 위원은 조만간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9월 중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이 같은 가능성을 96%로 반영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전 금리 인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전만 해도 시장 참가자들은 9월 피벗(pivot, 정책 기조 전환) 확률을 100%로 반영했었다.

◆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

연준은 이미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어진 트럼프 1기에 그와 불편한 관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연준의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이기도 한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을 임명했지만, 그와 관계는 악연에 가깝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중 누가 더 큰 미국의 적(enemy)인지 질문을 던지고 연준 위원들을 멍청이(bonehead)라고 부르기도 했다.

양측이 이처럼 악연을 이어간 것은 파월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트럼프 경제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준은 재닛 옐런 전 의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작했다. 파월 의장이 취임한 2018년 2월 이후에도 연준은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개시 이후에만 7차례 금리를 올렸다. 금융위기 당시 0~0.25%로 낮춰 운용한 정책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2019년 12월 말까지 기준금리는 2.25~2.50%로 높아졌다.

재선을 위해 연준이 경기를 부양해 주길 바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잦은 트윗과 공개 발언을 통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연준은 2019년 당시 트럼프 정부의 중국과 무역전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해 8월부터 3차례 금리를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와중에도 금리 인파 폭이 너무 작다며 연준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1기와 달리 금리 인하 사이클 속 취임, 정책은 금리 인상 재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를 원하지 않지만 대선 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선거 전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주식시장이 더 강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말부터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자 연준이 금리를 내려 민주당을 도우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은 일단 그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대선 전 열리는 FOMC 정례회의는 이달 30~31일과 9월 17~18일이다. 이후 열리는 회의는 대선 다음날인 11월 6~7일, 12월 17~18일로 예정돼 있다.

이미 파월 의장은 대선 일정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를 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10일 의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 나선 파월 의장은 연준이 대선 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치 일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지표와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 변화하는 전망과 리스크의 균형에 기반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여기에는 정치 요소와 같은 다른 요소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노골적인 비난 속에서도 파월 의장이 대체로 굴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파월 의장은 이번에도 경제 상황과 전망에 따라 금리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인 16개월 동안 연준을 리드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속에서 취임했던 1기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 취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만을 품지 않는다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이전만큼 어긋나지 않을 수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인 소우마야 케인스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취임하게 된다며 충격이 없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이 9월 이후에도 꾸준히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까지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총 6차례로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되면 현재 5.25~5.50%인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3.50~4.75%까지 낮아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금리 정책을 선호하지만 그가 제안한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WSJ이 지난 5~9일 68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질문에 답한 50명 중 56%는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경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16%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의 버나드 보몰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 재가속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리스크(risk, 위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준의 추가 5차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가 감세에 나서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1%포인트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의 보편 관세와 60~100%의 대중 관세를 제안하고 있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다시 물가 잡기에 집중해야 하는 연준은 130bp의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 연준 독립성 저해 우려, 파월 해임 가능성도 남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의회가 법으로 보장한 연준의 독립성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90년대부터 백악관 관련들은 대체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자제해 왔다. 연준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연준이 금리 정책을 오로지 경제 지표 및 전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월 23일 자 기사에서 고금리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야기하고 대통령들이 재선에 실패하게 할 수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임기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화정책 개입은 구두에 그쳤지만 2번째 임기에서는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월 말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점진적인 정책 변경부터 대통령이 직접 금리 결정에 관여하는 방안까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과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작성한 관련 문건은 연준에 대한 규제를 백악관의 검토에 맡기고 재무부를 연준의 견제 기관으로 더욱 강력히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가 임기를 다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파월 의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그를 해임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신임 대통령 취임 16개월 후인 2026년 5월에 종료되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18년 1월 31일까지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는 파월 의장이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고 연준 독립성의 중요성을 깊이 믿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그를 해임하려고 하면 법정에서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7년 파월 의장에 대한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의 순자산은 1970만~5500만 달러로 1940년대 연준 의장을 지낸 마리너 에클레스 이후 가장 부유한 연준 의장이다. 이 매체는 FOMC가 매년 초에 자체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며 전통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FOMC 의장을 겸하지만 이론적으로 FOMC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파월을 의장으로 선출해 대통령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다 충성하는 인사로 연준을 재구성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의 권한은 연준법에 의해 제한될 전망이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들을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사유가 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닌 불법이나 의무 태만이라는 게 분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준 위원들의 임기에 맞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오는 2026년 1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마이클 바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027년 9월, 2026년 7월까지이며 이사로서 임기는 각각 2036년, 2032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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