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외교가 종합적으로 협력한 결과"
"체코 원전 수주 계기로 유럽 진출의 발판 마련"
"미국 대통령 누가 되도 한미일 협력 체제 굳건"
"미국 보호무역주의, 협의 통해 문제 해결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미국 대선 및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하반기에도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들, 외교 채널 등 모든 관계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와 기업, 외교가 종합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보수당이 선전하고 있는데 대해 한 총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굳건하며,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한미일 간의 협력을 동북아시아 및 세계 안보나 경제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무역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 (한국의) 일부 산업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한 총리는 "미국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총리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낡은 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야당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한 총리는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적 절차와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협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등 중요한 법률에 대해 여야 합의나 행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면 행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이나,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상황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국제수지는 9개월째 증가, 무역수지는 13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물가안정과 고용률 상승은 경제가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위기감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며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는 없을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등록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총리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