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외교·안보서도 '먹사니즘' 관철돼야...대북전단 원천 제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9:15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
尹정부 외교 정책 비판에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8일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먹사니즘'이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긴장 상태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은 원천 제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서울 양천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정치 분야 주도권 토론을 하며 "안보가 곧 민생이고 경제"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평화가 곧 경제"라며 "현재 외교 현실은 과연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그는 "경제 활동의 기반은 안정에서 나온다. 예측할 수 있는 사회여야 투자가 가능한데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오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하면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우리 정부가) 이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겠다고 밝혀 충격이 격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대북전단은 제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지사 때 단속팀을 만들어 파주, 김포 도로를 검문한 적이 있다. 원천 제거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의견에 김두관 후보도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3년 차 외교·국방 정책을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훼손하는 가치 외교를 맹비판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먹고사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 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외교는 국익 중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한반도 리스크'"라며 "리스크로 인해 한국과 일본, 미국과 북·중·러 등 신냉전 상황이 벌어지는데 긴장 상황에서 피해 보는 건 대한민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 외교로 가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실익 외교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외교 문제가 언급됐다.

'미·중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양자(미·중) 입장에 껴있을 상황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 미래 산업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미·중 양측 다 활용해야 한다. 그게 대륙과 해양 세력에 끼어있는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우리가 군사력·경제력으로 미·중을 능가하기 힘드니 문화를 통해 대등하게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실익 외교를 통해 미·중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지수 후보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안에 경제안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당이 먼저 세계 경제 안보를 이해하고, 외교와 함께 미래 세대의 기회를 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중만 보면 안 되고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경제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키워가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