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주당·전주5)이 17일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과다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중앙부처 등에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 파견자 현황은 91명이다"며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고 말했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사진=뉴스핌DB]2024.07.17 gojongwin@newspim.com

이어서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되어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비별도 파견 규모에 대한 정부 지적사항과 관련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중앙부처 등의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파견 제도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단순히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비별도 파견이 많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근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사 제도가 무엇인지 더욱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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