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검찰, 징역 5년 구형
'수사정보 거래 의혹' 檢수사관·SPC 임원 선고
'현대차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계열사 임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3.08.04 pangbin@newspim.com |
◆ 1심 "윤관석, 금품제공 범행 계획·실행" 징역 2년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금품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사업가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총 징역 2년4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집권당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참회한다"면서도 "매표 행위로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검찰 "수사관 매수해 수사정보 입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 '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 매입 의혹' KT 재판 시작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2022년 9월 현대자동차 관계사이자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고가 매입'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30일 스파크 투자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의 첫 공판도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애경산업과 공모해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했다며 지난 5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