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T 일감 몰아주기' 재판 시작…구현모측, 경영 간섭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2:25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2:27

具 "임원 선임 지시 안해"…'일감 몰아주기'는 무혐의
신현옥·KT텔레캅측, KDFS에 일감 몰아준 혐의 부인
황욱정 KDFS 대표, 1심 징역 2년6개월·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 KT 경영진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와 신현옥 전 부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KT 광화문지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 2명만 출석했다.

경영 간섭 행위로 기소된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도급법 위반으로만 공소 제기됐는데 일응 부인하는 취지"라며 "KT 자회사인 KSmate 대표이사로 이모 씨가 추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대표로 취임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전·현직 임원들, KT텔레캅 법인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KT텔레캅 측 변호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FM) 거래물량을 조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며 다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9월 2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이후 KT가 건물관리 용역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꾸고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기존에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일감이 나눠지고 연말 품질평가를 통해 물량이 조절됐으나 KT텔레캅이 발주업체가 된 후 KDFS와 KSmate에 일감이 몰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사장은 KT텔레캅 하청업체인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3월 KT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구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 계열사 전 임원 선임을 지시하는 등 경영 간섭 행위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