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주시, 민원 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 '날개'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3:16

한번 방문에 쉽고 빠르게…신청후 7일 이내에 보완·통보
제도 준수율 99.7%…인·허가 처리 기간 두 배 이상 단축
김경일 시장 "문턱 낮춘 인·허가…민생경제 활력 넘칠것"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그 중에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인·허가 처리 결과 속결…민원행정서비스 2‧5‧7로 빠르고 수월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법원 제2산단 가구공장 신축.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민원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기준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허가 처리를 마무리 짓고, 법령 기준상 불가한 경우는 즉각 '불가'를 통보하고, 구비서류 누락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민원대행업체가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파주시가 기대한 2·5·7제도의 효과다.

제도 준수율은 시행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말에 이미 99%를 넘어섰다. 6개월간 총 1,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2·5·7에 걸었던 파주시의 기대는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로 현실화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 2·5·7 업무처리 흐름도.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최근 3년간 보완율 현황.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민원인 A씨(39세) "몇 달 걸릴것 생각한 공장 건축허가, 7일 만에"

파주 월롱면에서 책상과 식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올해 3월 말, 새 사업장 신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2·5·7을 처음 경험했다.

"예전에 월롱에 공장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을 때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이번에 법원 산단에 들어갈 때는 인허가 받는 데 7일밖에 안 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제2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분양받아 두었던 김씨는 제일 먼저 부지 등록을 위해 시행사에 대행을 맡겼는데 시간만 소요될 뿐 이렇다 할 결과를 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김씨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산단 입주 절차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서류 준비과정에만 석 달이나 소요됐다.

우여곡절 끝에 산단 입주 계약을 마쳤지만, 공장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으려던 계획이 혹 틀어지진 않을지, 김씨는 여전히 불안했다. 만에 하나 인허가가 지연돼 공사기간이 장마철과 맞물리게 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택국 회의 장면.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김준영씨는 건축 허가가 처리 완료되었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시청 허가과에 민원을 신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다.

김준영씨는 "건축 허가뿐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 절차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와 곧바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면서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원인 B씨(55세) "2‧5‧7은 사실상 행운, '긍정의 인허가 경험"

"우리 학교는 파주에 온 것도 행운었지만, 정말 좋은 시기에 이번 건축물 증축 허가를 접수하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입니다"

파주시에 소재한 서영대 건축디자인과 학과장인 B교수는 지난해 6월 말 학교 건물 증축을 추진하며 파주시 인허가 행정 처리 절차를 경험하며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파주시청 허가과는 B교수가 민원을 신청한 첫날부터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모든 답변을 취합해 (증축 민원이 신청된 지) 4일째 되는 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보해 주었고, 그 후 다시 10일 만에 허가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었다.

파주시는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오산산업단지.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2011년 서영대 신축 이래 여러 차례 건축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며 파주시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B교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인허가 과정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모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파주시는 시민에게 2.5.7에서 행운의 숫자 7처럼 행운을 느낄 수 있는 긍정의 인허가를 경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쉬운 정책이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줬다"며 민선 8기 파주시의 인허가 정책을 미래의 수요자이자 전문 직업인이 될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5‧7 시행 전후 인허가기간 57% 단축 효과…평균 41일 ⇛ 18일

2‧5‧7 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높은 평가는 건축주와 대행업체 관계자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93%가 건축주가 차지했던 올해 6월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했다.

2024년 초에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식 지정된 파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민원인들이 이런 높은 평점을 부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성과에 있다. 파주시 허가과의 분석에 따르면, 2‧5‧7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23년 하반기에 신청된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로 나타났다. 이는 2‧5‧7 시행 직전 6개월, 즉 '23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 신청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1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단축된 결과다.

어느 제도나 도입 초기 반짝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2‧5‧7은 달랐다. '24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허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4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19일로 나타났다. 2‧5‧7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인허가 민원 중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 2023년에는 88%, 2024년 5월 말까지 집계된 보완율은 77%로 2‧5‧7 전면 시행 이후 보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턱 낮춘 인·허가, 투자 심리·수요 촉…민생경제 활력 기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파주시가 인허가 행정 혁신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거창한 도시계획도 인허가가 알맞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며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문턱을 낮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더 절실해졌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 처리가 투자 심리와 수요 촉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항상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니다. 차근차근 기반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보여줄 때는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시민의 현장 속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