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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파주시, 민원 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 '날개'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3:16

한번 방문에 쉽고 빠르게…신청후 7일 이내에 보완·통보
제도 준수율 99.7%…인·허가 처리 기간 두 배 이상 단축
김경일 시장 "문턱 낮춘 인·허가…민생경제 활력 넘칠것"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그 중에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인·허가 처리 결과 속결…민원행정서비스 2‧5‧7로 빠르고 수월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법원 제2산단 가구공장 신축.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민원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기준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허가 처리를 마무리 짓고, 법령 기준상 불가한 경우는 즉각 '불가'를 통보하고, 구비서류 누락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민원대행업체가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파주시가 기대한 2·5·7제도의 효과다.

제도 준수율은 시행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말에 이미 99%를 넘어섰다. 6개월간 총 1,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2·5·7에 걸었던 파주시의 기대는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로 현실화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 2·5·7 업무처리 흐름도.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최근 3년간 보완율 현황.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민원인 A씨(39세) "몇 달 걸릴것 생각한 공장 건축허가, 7일 만에"

파주 월롱면에서 책상과 식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올해 3월 말, 새 사업장 신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2·5·7을 처음 경험했다.

"예전에 월롱에 공장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을 때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이번에 법원 산단에 들어갈 때는 인허가 받는 데 7일밖에 안 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제2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분양받아 두었던 김씨는 제일 먼저 부지 등록을 위해 시행사에 대행을 맡겼는데 시간만 소요될 뿐 이렇다 할 결과를 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김씨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산단 입주 절차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서류 준비과정에만 석 달이나 소요됐다.

우여곡절 끝에 산단 입주 계약을 마쳤지만, 공장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으려던 계획이 혹 틀어지진 않을지, 김씨는 여전히 불안했다. 만에 하나 인허가가 지연돼 공사기간이 장마철과 맞물리게 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택국 회의 장면.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김준영씨는 건축 허가가 처리 완료되었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시청 허가과에 민원을 신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다.

김준영씨는 "건축 허가뿐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 절차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와 곧바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면서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원인 B씨(55세) "2‧5‧7은 사실상 행운, '긍정의 인허가 경험"

"우리 학교는 파주에 온 것도 행운었지만, 정말 좋은 시기에 이번 건축물 증축 허가를 접수하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입니다"

파주시에 소재한 서영대 건축디자인과 학과장인 B교수는 지난해 6월 말 학교 건물 증축을 추진하며 파주시 인허가 행정 처리 절차를 경험하며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파주시청 허가과는 B교수가 민원을 신청한 첫날부터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모든 답변을 취합해 (증축 민원이 신청된 지) 4일째 되는 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보해 주었고, 그 후 다시 10일 만에 허가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었다.

파주시는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오산산업단지.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2011년 서영대 신축 이래 여러 차례 건축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며 파주시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B교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인허가 과정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모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파주시는 시민에게 2.5.7에서 행운의 숫자 7처럼 행운을 느낄 수 있는 긍정의 인허가를 경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쉬운 정책이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줬다"며 민선 8기 파주시의 인허가 정책을 미래의 수요자이자 전문 직업인이 될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5‧7 시행 전후 인허가기간 57% 단축 효과…평균 41일 ⇛ 18일

2‧5‧7 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높은 평가는 건축주와 대행업체 관계자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93%가 건축주가 차지했던 올해 6월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했다.

2024년 초에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식 지정된 파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민원인들이 이런 높은 평점을 부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성과에 있다. 파주시 허가과의 분석에 따르면, 2‧5‧7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23년 하반기에 신청된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로 나타났다. 이는 2‧5‧7 시행 직전 6개월, 즉 '23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 신청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1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단축된 결과다.

어느 제도나 도입 초기 반짝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2‧5‧7은 달랐다. '24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허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4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19일로 나타났다. 2‧5‧7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인허가 민원 중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 2023년에는 88%, 2024년 5월 말까지 집계된 보완율은 77%로 2‧5‧7 전면 시행 이후 보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턱 낮춘 인·허가, 투자 심리·수요 촉…민생경제 활력 기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파주시가 인허가 행정 혁신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거창한 도시계획도 인허가가 알맞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며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문턱을 낮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더 절실해졌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 처리가 투자 심리와 수요 촉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항상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니다. 차근차근 기반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보여줄 때는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시민의 현장 속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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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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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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