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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공공건축물 품격 ↑…설계공모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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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활용…공공건축·도시공간 사업 추진
설계 공모 위원회 도입…효율성·디자인 역량 높여
이동환 시장 "공공디자인 확산…브랜드 가치 상승"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강화해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공공건축의 수준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공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 총괄계획가'에 이제선 교수 위촉.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공건축물은 일상과 맞닿아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공간에 공공의 가치를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설계공모 운영위 도입… 시민들 장소 위한 최적 방식 선정

지난 2020년부터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기획설계와 설계비 1억 이상, 공사비 23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설계공모가 의무화됐다.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최종 보고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공모전으로 발주되는 공공건축물 건수가 급증했고, 조달청 입찰 등록업체 수와 공모전 작품 제출 건수도 배로 늘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자원 안에서 능력 있는 심사위원 확보와 우수한 설계안 선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 3월 이제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7월부터 14명의 공공계획가를 포함한 '고양시 총괄계획단'운영을 시작했다.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현장 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양질의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 방식을 추진할 때 지난 4월부터 총괄계획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고양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했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전문성을 확보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공모 방식을 선정한다. 또한 목적과 취지, 직능과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찾고,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과 이어지는 수준 높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밑그림에 설계공모 운영위 참여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은 국도비 63억을 포함,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30㎡ 규모의 노후된 도서관을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영어 자료 제공을 넘어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영어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안 선정 과정부터 노력을 쏟았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해 사전 준비를 진행, 심사위원도 선정했다. 우수한 설계 이력을 확보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총 50여 개 업체가 응모, 13개 업체가 제안에 참여했다.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심사 이전 기술심사를 통해 공모안에 대한 제도적, 기능적인 검토를 거쳤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를 기반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 과정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했고 지난 6월에 당선작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임대 청사를 사용 중인 중산2동·행신4동 행정복지센터는 규모가 협소할뿐더러 주민자치 기능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청사 신축을 요구해 왔다. 

각각의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역 내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가 진행됐다. 중산2동은 14개 작품, 행신4동은 12개 작품이 접수됐고, 백석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지난달에 당선작을 선정했다.

디자인 컨설팅 진행한 대곡역 보행환경 개선 공사.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대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탄현2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산호수공원 내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도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총괄계획단의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더욱 진화할 공공건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설계 이후 시공과 관리에도 전문 인력이 지원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자인 컨설팅 진행한 행주산성 주변 도로 포장.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지속가능·조화로운 공공디자인 확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고양시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를 신설, 도시의 모습과 건축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관 업무 체계를 정비했고, 경관 사전 검토제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수치로만 판단했던 심의 자문대상을 실제 가로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로 적용해 구체화했다. 아울러 야경 경관도 일몰 이후 주민 활동 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재설정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디자인 협의·컨설팅 제도 운영을 본격화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매월 개최한다. 사업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디자인 씽킹을 통한 기획 지원, 공공시설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제안, 시공과 유지 관리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한다. 

 '2024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 수상. [사진=고양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도로, 공원, 하천과 같은 공간과 시설물의 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 편의, 심미적 기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다. 지난 상반기 동안 대곡역 보행환경 개선, 안곡육교 철거, 행주산성역사공원 도로재포장 등 20여 건의 디자인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도시 이미지 변화를 선도하는 거리 경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노후된 통합 지주이용 연립간판을 정비하고, 고양시만의 고유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업·주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부서 간 협업·연계사업으로 확대했다. 간판과 상가 입면, 보도·차도 등을 함께 바꾸는 '통합공간개선사업'으로 확장하여 현재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행정 부문 수상, '2024 올해의 도시설계대상' 디자인부분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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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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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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