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왜 상임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나, 국회법 개정해달라고 청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에서 비교섭단체로 의정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은 현행 원내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지 못해 비교섭단체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간사가 없으면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많아 손해본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비교섭단체는 각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교섭단체 필요성에 대해 "막연하지만, 예를 들어 국회법 개정이나 기후위기 공동 대응, 그리고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공동의 과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6당은 수시로 공동교섭단체와 현행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여권에서 출발한 개혁신당과 정반대 노선에 있는 진보당 등이 공동교섭단체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동교섭단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지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동교섭단체가 합당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가 있을 시 함께 행동한다는 것을 당원들에게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전에 매듭을 지으면 좋다"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유로 "9월 정기국회 때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데 이때 상임위의 의사일정 등이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이 된다"며 "그때 간사가 하나씩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재로선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보다는 공동교섭단체가 가능성이 높다.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가 모두 모이면 총 21석으로 바로 공동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법 개정 사안이어서 가능성이 더 낮다. 기준을 완화할 의석 수를 두고도 각 정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10석이 가장 유력하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12석이어서 1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10석으로 하자는 경우가 많았다"며 "16대 때부터 21대까지 총 16차례 법안이 발의됐는데,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7번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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