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감축한다.

정부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의료체계의 중추인 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위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그동안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렸다.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위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병상 수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계획이다.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할 경우 환자에게 중증 중심으로 보다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정부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는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환자 비중 상향 목표, 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보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도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해 병원에 보상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하면 된다.

시스템 활용 등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내실 있는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의뢰회송 수가도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위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바꾸고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전체 환자 중 희귀성 질병 등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의 하한을 34%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도 추진한다.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를 마련해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