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아시아 최대의 힙한 아트페스티벌 '어반브레이크'서 놓쳐선 안될 작품1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코엑스에서 11일 개막, 14일까지
색다른 아트씬 즐기려는 매니아층 집중공략
톱클라스 작가부터 2013년생 천재까지 다양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크레이지한 아트페스티벌'을 지향하는 '어반브레이크'(약칭 UB)가 11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홀B에서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어반브레이크에는 그래피티아트,스트리트아트를 예술의 영역으로 훌쩍 끌어올린 미국 출신의 거장 존원(JonOne)을 비롯해 라이브 드로잉의 전설인 고 김정기 작가의 작품이 특별부스로 꾸며져 관객을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그래피티 아트를 현대미술의 본령으로 끌어올린 미국 출신의 유명 작가 존원(JonOne)의 추상화 '무제'.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100x100cm [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7.12 art29@newspim.com

여기에 덜크(Dulk 스페인), Vance(중국) 등 작금의 글로벌 미술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작가들과 2011, 2013년생 천재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국적 작가들의 회화, 조각, 사진, 디자인, 설치, 판화, 패션, 아트토이 작품이 총출동했다.

또한 유명안무가 리아 킴의 퍼포먼스 작업과 그 결과물이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전시장에 세워졌는가 하면, 다양한 패션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부스, 개성 강한 작업을 선보이는 국내외 갤러리 부스들이 곁들여져 활기를 돋우고 있다. 아울러 어반브레이크측이 마련한 특별전과 특별 세션, 라이브 페인팅이 첨가돼 색다른 아트씬을 즐기려는 젊은 감각의 예술애호가를 불러모으고 있다. 올해 어반브레이크에서 놓쳐선 안될 작품 10점을 소개한다.

▲그래피티 아트의 '레전드' 존원의 파워풀한 액션 페인팅=어반브레이크의 최고 스타작가인 존원은 역시 단연 톱이었다. 그의 신작 30여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시인 '진화하는 지평선:존원'은 과감한 색채의 폭발과 충돌하는 붓질의 레이어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섹터였다.

뉴욕 할렘 출신으로 젊은 시절 거리의 낙서화에 매료된 뒤 1984년에 일군의 작가들과 그래피티 예술집단을 만들어 이 분야를 이끌었던 존원은 1987년 프랑스로 건너가 스트리트 아트의 예술적 경지를 확실히 끌어올렸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도뇌르 훈장을 받으며 이제는 파리를 무대로 활동 중인 그의 이번 신작은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캘리그래피적(서예적) 선들과 다이나믹한 색채의 향연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존원이 왜 존원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이 전시는 시간을 넉넉히 갖고 음미해볼만 하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 작가 덜크의 페인팅. 멕시코 지역에 사는 고래를 그린 작품이다. 이 고래는 현재 아홉마리 만이 남아있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이다.[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7.12 art29@newspim.com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에 진심인 스페인 작가 덜크=덜크(Dulk)는 지금 글로벌 미술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스트리트 아트 작가 중 한명이다. 그는 기후위기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인류의 무분별한 지구오염으로 신음하는 바닷 속 동물을 입체적으로 그린다. 어반브레이크 2024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팀과 함께 한국을 처음 찾은 덜크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읍사무소 외벽에 가로 10m가 넘는 대형 벽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코엑스 UB 현장에서 해양 생물들이 유영하는 듯한 대형 조각작품의 마무리 페인팅을 직접 선보이고 있는 덜크는 매혹적인 고래 그림도 함께 내놓았다. 작품이 내걸리자마자 눈 밝은 컬렉터가 곧바로 지갑을 열고 구입해버린 이 그림은 멕시코 바다에 사는 고래를 푸른 배경 속에 표현한 것이다. 덜크는 "이 고래는 전세계에 현재 9마리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개체수가 많았으나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 고래가 오래 오래 살아남기를 염원하며 내 작품의 아이콘인 수호신과 함께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중국 작가 Vance의 유화 '차가운 얼음 속에서 너를 기다리며'. 캔버스에 오일. [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7.12 art29@newspim.com

▲얼음 속에 갇힌 인물, 또는 미키마우스=중국의 인기 작가 Vance Yuan은 얼음을 차용한 차갑고 투명한 회화와 조각을 선보이는 작가다. 이번 어반브레이크에도 자신의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작업들을 여럿 출품했다. 얼음의 투명성과 현실적 질감을 화면에 솜씨좋게 어우러지게 해 감상자들을 매료시키는 그의 작품은 이미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호응이 뜨겁다. 특히 미키마우스 작품 등이 인기인데 서울 전시에도 나왔다. 반스는 2008년부터 거리 그래피티에 몰두해 여러 실험을 거듭했고, 근래에는 유화 중채기법 디자인 등을 연구하며 작업의 깊이를 더했다. 작품 속 얼음의 투명함은 시간이 멈춘 듯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이 변화해 곧 소멸로 달려감을 은유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서울옥션 엑스가 해외작가 리서치를 통해 선보인 일본 신예 아티스트 소에다 나나(30)의 회화 'Capital Dog'. 2024.캔버스에 오일. 60.6x72.7cm [사진=서울옥션 엑스] 2024.07.12 art29@newspim.com
 
 

▲서울옥션 엑스가 선보인 일본과 태국의 젊은 작가들=어반브레이크 2024에 서울옥션 엑스는 짜임새있는 부스를 꾸몄다.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코엑스를 찾는 컬렉터들에게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일본과 태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내걸었다. MZ컬렉터와 고수 컬렉터를 사로잡을 아시아의 '뉴 페이스'를 찾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전문스탭을 가동하며 소싱과 선별작업을 거친 것.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태국의 젊은 작가 ERTHH의 작품 [사진=서울옥션 엑스] 2024.07.12 art29@newspim.com

그 중에서도 태국 작가 ERTHH의 자화상같은 페인팅은 개막하자마자 솔드아웃됐다. 깨진 달걀 껍질 속에 오롯이 자리잡은 남성은 붓과 물감에 둘러쌓여 있다. 애잔한 표정과 유머러스한 설정이 컬렉터의 마음을 파고들었음애 틀림없다. 태국의 또다른 작가는 여섯 편의 영화에 출품한 배우 출신의 MIWD. 눈을 질끈 감은 인형들을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바나나' 설치작품처럼 두꺼운 테잎으로 고정시킨 위트가 흥미롭다.

서울옥션 엑스가 이번에 제시한 일본 작가는 2명이 모두 여성 작가다. 소에다 나나의 '자본주의의 개'라는 작품은 똑 떨어지는 구도와 강렬한 색채가 참신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미국의 2011년생 천재 아티스트 니콜라스 블레이크의 용그림 '자이안틱 드래곤'.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칼라펜슬, 펜. 91.44x 91.44cm [어반브레이크] 2024.07.12 art29@newspim.com

▲2011년생 천재 아티스트의 힘찬 동물 그림=코엑스 어반브레이크 현장을 마치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며 수시로 라이브 페인팅을 선보인 작가가 있다. 미국의 영 아티스트 니콜라스 블레이크(13)다. 호랑이 그림 등 동물 그림에 있어 특별한 재능을 선보였던 이 천재는 용그림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절묘하게 잘 그렸다. 당연히 페스티벌이 막을 올리자마자 판매됐다. 타고난 표현력이 신명나게 발휘된 페인팅이라 한 점 소장하고 샆게 만드는 그림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스페인의 천재 작가 레오나르도 파스토라나(11)의 작품 'Squidward'.캔버스에 아크릴릭, 차콜, 마커 등 혼합재료. 2022. 130x90cm  [사진=반디트라소] 2024.07.12 art29@newspim.com

▲스페인의 또 다른 천재 소년의 페인팅=망설임 없이 머릿 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그려내는 레오나르도 파스트라나는 2013년 생의 스페인 작가다. 올해 어반브레이크에는 천재 소년들의 작업이 관람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레오나르도는 스페인과 남미 작가들을 국내에 꾸준히 소개해온 반디트라소가 선보이고 있다.

레오나르도의 넉점의 작품은 저마다 구성이 다르고 색채도 다르지만 주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역량은 똑같다. 붉은 바탕에 두 종의 동물을 빠른 필치로 그려낸 이 그림은 재기발랄하다. 다른 작품들도 강력한 흡인력을 고루 지니고 있어 미래를 기대케 한다. 이미 자라, 망고 등의 패션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가졌으며 스페인의 유력 갤러리인 VLAB화랑이 이 천재 작가를 캐스팅해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베어브릭 특별전 섹터에 전시되고 있는 전문컬렉터 안도근(검은 지츠얘 씨의 베어브릭 컬렉션. 각종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품은 레어템들이 다수 포함돼 아트토이 감상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준다. [사진=서진수 교수] 2024.07.12 art29@newspim.com

▲메디콤 사의 아트토이 베어브릭의 오묘한 세계에 빠져볼까?=어반브레이크에는 아트토이들이 곳곳에 포진해 수집가들의 발길을 잡아끈다. 그 중에서도 3000점의 베어브릭이 진을 치듯 전시되고 있는 특별부스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베어브릭은 토이를 뛰어넘어 아트 캔버스이자, 현대미술의 아이콘임을 보여주는 특별 세션이다. 아트토이에 관심이 지대한 관람객은 물론이고, 별반 관심이 없었던 이들도 수집가들이 들려주는 해설을 들으면 베어브릭에 빨려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어 논술강사 등을 역임했던 베어브릭 전문컬렉터이자 전시기획자인 '검은 지층' 안도근 씨의 해설과 도슨트는 특별하다. 논리정연하게 그간의 파란만장했던 수집 스토리와 여섯차례에 걸쳐 베어브릭 컬렉션 전시를 갖게 된 과정, 베어브릭만의 매력, 감상법을 들려주니 가급적 해설을 청해 볼 것.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한정판 희귀 아이템을 기적처럼 수집했을 때의 감격 등 안 씨의 도슨트는 스릴 넘친다. 투자를 목표로 하는 '아트토이 리세일러'와 진정으로 아트토이 수집을 즐기고 일반 대중과 자신의 컬렉션을 공유하려는 '애호가'간 차이점은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다. 일본의 전통 수성목판화 우키요예의 대표 아이콘인 '후지산' 그림이 새겨진 베어브릭 등 희귀템에 대한 안 씨의 설명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간지갤러리가 출품한 다원(Dawon)작가의 회화 'Guardians of the Journey'. 2024. 종이에 연필, 피크먼트 잉크 펜. 아크릴릭. 60.5x45.5cm. 2024.07.12 art29@newspim.com

▲만화에서 영감을 얻은 Dawon 작가의 세밀한 회화=동아시아 율력체계 12간지의 '간지'를 앞세운 간지갤러리가 어반브레이크에 출품한 한국 여성작가 Dawon(다원)의 작품은 섬세함과 긴장감이 각별하다. 대학서 미술사와 회화를 복수전공한 작가는 설치작업 등을 해왔으나 2018년부터 만화를 패러디한 세밀화로 방향을 틀었다. 놀라운 집중력과 세련된 표현력으로 누구나 감탄할 법한 페인팅 연작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중국계 화랑인 노와이 갤러리가 출품한 중국 아티스트 조우빈의 인물화 'Thorns & Crown' [사진=노와이 갤러리] 2024.07.12 art29@newspim.com

▲중국의 인기 작가 조우빈의 시니컬한 인물화=중국계 젊은 화랑인 노와이갤러리는 어반브레이크에 중국 아티스트와 한국 아티스트의 작품을 고루 출품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은 조우빈의 인물화들이다. 베이징의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교 미술대학 출신인 그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로마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이후 이탈리아의 로마, 파도바,피렌체에서 열린 국제미술제 등에 초대돼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그림을 선보였다.

이탈리아에 머무면서 르네상스및 바로크 회화 등 서구의 클래식한 명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작품 속에 유연하게 녹여내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이미 인기가 많아 팬층이 두텁게 형성된 작가다. 면류관을 쓴채 왕관을 보듬은 여성의 신랄한 표정이 의미심장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왕좌와 왕관'이란 명제의 이 작품은 어반브레이크의 막이 오르자마자 바로 판매됐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