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질병청, 한달새 코로나19 치료비 7만명분 지급…2만명은 아직 못받아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0:10

5월 기준, 코로나19 치료비 9만명 165억 미지급
지난달 약 7만건 서둘러 환급…2만건은 추진중
경기도 1만8000건 미지급 최다…세종·경북 아직
질병청, 지자체‧병원에 신청 촉구…3분기내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약 9만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되지 않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한달여 기간 동안 총 6만9814건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비 165억원(8만9271건)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고 : [단독] 코로나19 환자 9만명 치료비 못 받았다...정부 165억 지연 지급>

뉴스핌 보도 이후 질병청은 "예산을 긴급 편성해 올해 3분기 이내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10일 현재 질병청과 지자체는 미지급 건수의 78.3%에 해당하는 6만9814건을 약 한달 새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도 1만9457건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그래프 참고).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과 대구, 충북, 울산은 미지급 건을 모두 환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1만8000건을 지급하지 못했고, 경북 500건, 세종 957건으로 확인됐다. 1만2000건을 미지급했던 전남은 현재 집계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늦어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초 치료비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미지급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비용 청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매달 각 지자체 병원과 의협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하지만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전북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2022년, 2023년 누락분을 신청하고 있어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신청되는 건은 예산을 다시 세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도록 유도해 타인에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대상은 의료기관과 시민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했다.

코로나19로 진료받았으나 면제되지 않은 환자는 직접 관할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했다.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해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청에서 직접 심사해 지급한다. 내국인은 질병청이 지자체에 주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쳐 지급하는 반면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 100%다.

질병청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은 늦지 않게 치료비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3분기 안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고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를 찾은 주민이 검사를 하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