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의대생 학사운영안, 특혜 아니고 공익 위한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시적 유급 특례 조치'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하는 것과 관련해 의대생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수급 등 공익을 위한 정부 조치라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많은 고통을 겪는 환자, 미래 의료 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의료인)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며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일문일답.

-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 (이 부총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미래의 의료체계 안정성, 원활한 (의료)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다.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번 달 국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심 기획관) 소수지만 학교에 남아서 수업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귀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추가로 국시를 실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한가.

▲ (최 실장) 휴학 승인은 그동안 견지했던 입장과 동일하다. 지금 이뤄지는 동맹 휴학은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대학이 1학기 수업을 보충하는 추가 학기에 대해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면 대학 재정 부담이 늘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 실장) 대학에서 오히려 먼저 (학사 유연화를) 요청해 준 부분이다. 1학기에 등록금 낸 부분을 2학기 때 1학기 보충 성격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차라리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저희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나.

▲ (이 부총리) 증원은 처음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의료계와 여론에 따라서 올해 1500명 규모로 조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의대생들 복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학 내 단톡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응책이 있나.

▲ (최 실장) 단톡방 등 본인이 복귀하고 싶은데 집단으로 저해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로 신고하도록 할 것이다.

-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최 실장)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기존의 틀을 바꿔서 탄력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학생들 공부할 것들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증원을 계기로, 경직적으로 움직였던 학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시설이나 교원 (수급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 휴학생이 복귀하더라도 밀린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차라리 휴학하고 싶다는 학생이 많은데.

▲ (최 실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보충 학기를 두더라도 내년도로 연장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의예과는 본과에 비해 개별 과목이 많은데 졸업 전까지 분산해서 배치할 수도 있다.

-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있는가.

▲ (최 실장) 학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 전반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 주에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내놨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거취 부분이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복귀도 연계될 것 같다.

-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계속 거부하며 학교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최 실장) 지금 학년들이 미복귀한다면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신입생들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학생들이 책임 있게 판단해서 부디 돌아오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이드라인 시효를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나.

▲ (최 실장)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시기상조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