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시적 유급 특례 조치'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하는 것과 관련해 의대생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수급 등 공익을 위한 정부 조치라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많은 고통을 겪는 환자, 미래 의료 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의료인)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며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일문일답.
-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 (이 부총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미래의 의료체계 안정성, 원활한 (의료)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다.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번 달 국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심 기획관) 소수지만 학교에 남아서 수업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귀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추가로 국시를 실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한가.
▲ (최 실장) 휴학 승인은 그동안 견지했던 입장과 동일하다. 지금 이뤄지는 동맹 휴학은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대학이 1학기 수업을 보충하는 추가 학기에 대해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면 대학 재정 부담이 늘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 실장) 대학에서 오히려 먼저 (학사 유연화를) 요청해 준 부분이다. 1학기에 등록금 낸 부분을 2학기 때 1학기 보충 성격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차라리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저희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나.
▲ (이 부총리) 증원은 처음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의료계와 여론에 따라서 올해 1500명 규모로 조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의대생들 복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학 내 단톡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응책이 있나.
▲ (최 실장) 단톡방 등 본인이 복귀하고 싶은데 집단으로 저해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로 신고하도록 할 것이다.
-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최 실장)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기존의 틀을 바꿔서 탄력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학생들 공부할 것들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증원을 계기로, 경직적으로 움직였던 학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시설이나 교원 (수급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 휴학생이 복귀하더라도 밀린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차라리 휴학하고 싶다는 학생이 많은데.
▲ (최 실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보충 학기를 두더라도 내년도로 연장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의예과는 본과에 비해 개별 과목이 많은데 졸업 전까지 분산해서 배치할 수도 있다.
-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있는가.
▲ (최 실장) 학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 전반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 주에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내놨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거취 부분이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복귀도 연계될 것 같다.
-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계속 거부하며 학교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최 실장) 지금 학년들이 미복귀한다면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신입생들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학생들이 책임 있게 판단해서 부디 돌아오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이드라인 시효를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나.
▲ (최 실장)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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