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집단 유급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대학에 주문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도 거부하고 있다. 수업거부 장기화로 의대생에 대한 집단 유급이 임박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 안내했다.

우선 정부는 가장 시급한 의대생들의 유급을 사실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표적으로 의대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처리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이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Incomplete)학점은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교과목에 임시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일정기간 내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학점은 성적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요구했다. 그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의 교육과정 개편도 각 대학에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수업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이 추가 학기 등록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의과대학의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연장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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