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사실상 면제하는 방안을 10일 내놓으면서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의대생이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올해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4학년생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이른바 의대생 특혜성 정책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학사 일정도 기존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운영하며, 1학기 수업 결손에 따른 추가 학기 등록금은 면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에 따른 국민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또 수업거부 장기화로 의대생에 대한 집단 유급이 임박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애초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하면 약 4000명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이 확정돼 내년에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집단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신규 의사배출이 급감해 '의대 증원'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에 백기를 든 정부 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궁여지책으로 특혜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정부안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국시 재응시는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지만, 결국 2021년 두 차례 실시하면서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인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 일반적인 현행 의대 학칙을 무력화한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유급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을 강의실로 불러올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은 돌아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강도 높은 의대 수업을 한 학기 만에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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