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추가 국시에 유급 면제까지…'의대생' 특혜 논란 거셀듯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4:39

'의료계에 백기' 정부 관행 반복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사실상 면제하는 방안을 10일 내놓으면서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의대생이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올해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이날 의대 4학년생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이른바 의대생 특혜성 정책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학사 일정도 기존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운영하며, 1학기 수업 결손에 따른 추가 학기 등록금은 면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에 따른 국민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또 수업거부 장기화로 의대생에 대한 집단 유급이 임박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애초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하면 약 4000명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이 확정돼 내년에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집단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신규 의사배출이 급감해 '의대 증원'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에 백기를 든 정부 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궁여지책으로 특혜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정부안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국시 재응시는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지만, 결국 2021년 두 차례 실시하면서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인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 일반적인 현행 의대 학칙을 무력화한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유급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을 강의실로 불러올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은 돌아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강도 높은 의대 수업을 한 학기 만에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 北 관련영상 삭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