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개 사용후 배터리 '쓰레기→보석' 거듭난다…정부, 통합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8:30

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 통합법 제정 추진
2027년까지 통합포털 구축·사업자 등록제 도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고 나섰다.

우선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을 때 잔존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성능 평가가 의무화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 통합포털도 구축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에 나선다.

법안에는 ▲일반규정 ▲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인프라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입법 주관부처는 산업부다. 올해 안에 통합법 제정안과 개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인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2027년까지 ▲재활용사업자 ▲유통 및 재사용사업자 ▲재제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제도도 완비할 예정이다.

◆ 2030년에는 사용 후 배터리 10만개…2027년까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사용후 배터리는 폐배터리의 일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오는 2030년 전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2020년 13만4962대, 올해 5월 59만1597대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5~10년, 길게는 1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30년 전후 사용 후 배터리는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 가치'가 제각각이다. 같은 기종의 전기차를 폐차한다고 해도 A의 전기차는 잔존 가치가 80%인데 B의 전기차 잔존 가치는 60%에 불과한 셈이다. 이 점 때문에 성능 평가를 거쳐 재제조·재사용·재활용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성능 평가를 거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가치 등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풍력발전소 등에 활용하거나(재제조), 분해해 수산화리튬 등 원료로 회수(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폐차가 예정된 전기차는 반납대상 배터리와 비반납대상 배터리로 나뉜다. 반납대상 배터리(수출말소 차량을 제외한 2020년까지 등록된 보조금 지급차량)는 탈거 후 거점수거 센터에서 배터리 등급분류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판정을 받고 기업에 매각돼 제품화된다.

현재 반납대상 배터리는 재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로만 분류되며, 비반납대상 배터리는 탈거 전 잔존 가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시장에 매각되고 있다.

나윤정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앞으로는 (반납대상·비반납대상 배터리 모두) 탈거 전 성능 평가를 거쳐 보다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을 통해 반납대상 배터리는 좀 더 확실한 평가를 거치고,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납대상 배터리에 대해 '배터리인라인 자동평가 센터'를 도입한다. 또 등급 분류에 '재제조'를 포함해 선택 범위를 넓힌다. 반납대상 배터리 성능평가 용량도 현행 일 1~2대에서 150대까지 확대한다.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의무적으로 탈거 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지 성능평가를 거치게 된다.

나윤정 과장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는 2027년 도입이 목표"라며 "전기차 소유주, 보험업체, 차량제작사는 앞으로 성능평가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 등 적정한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터리 전 주기 신청·공유하는 통합 포털 개설…재생원료 인증제·사업자 등록제 도입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반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개별 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에는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통합포털을 통해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사용 후 배터리 요건 강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글로벌 통상규제 강화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특히 EU는 2031년부터 EU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통용 인증제를 마련해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나윤정 과장은 "사용 후 배터리는 시장 전망이 크고, 정부 입장에서는 육성해야 할 중요성을 가진 품목"이라며 "산업 육성, 공급망 확대, 자원 안보 측면에서 법을 제정해 보다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사진

한종희 부회장 '5만전자' 돌파구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대로 떨어진 가운데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부회장이 주가 하락에 대한 해법 질의에 침묵했다. 한 부회장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전에 주최 측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전에 시작된 한국전자전 기념식 및 전자 IT의 날 행사를 마치고 한 부회장은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해법이 있나"라는 질의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위기설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한국전자전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또 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오후 2시 기준 5만8200원으로 전날보다 800원(1.36%) 하락했다. 5만8200원은 지난 1월 6일 장중 5만7900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이달 주가 6만원대선이 붕괴되면서 임원들이 연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만 노태문 MX사업부장 사장이 5000주를 6만원에 매입하며 총 2만80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달에도 노 사장을 비롯해 손태용 VD사업부 부사장과 정용준 파운드리품질팀장 부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한종희 부회장 등 임원 10명이 자사주를 26억원 이상 매입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부회장은 전시관 관람을 하는 와중에도 좀처럼 말을 아꼈다. 한 부회장은 KEA 회장 자격으로 한국전자전에 마련된 LG전자, 삼성전자, 인바디 헬스케어 등을 둘러봤다. 전시를 관람하며 기업들의 설명에는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동하는 중에 나오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입을 닫았다.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부회장이 22일 한국전자전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사진= 정승원 기자] 한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전자산업인의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굳건한 의지, 정부의 촘촘한 지원이 결합돼 전자산업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국내 IT 기업들이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0개 기업(1300개 부스)이 참여해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참관객과 방한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다채로운 인공지능(AI) 라이프를 선보인다. 특히 AI로 새로워진 일상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AI 빌리지(AI Village)'를 조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AI 빌리지는 ▲거실, 주방, 침실 등 가족 구성원에게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는 'AI 홈' ▲근무 환경 관리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오피스' ▲효율적인 매장 관리가 가능한 'AI 스토어'로 구성된다.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부회장이 22일 한국전자전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비즈니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매출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의 'AI 오피스'와 'AI 스토어'도 선보인다. 'AI 오피스'는 ▲안면 인식을 통해 내·외부인을 구분하는 'AI 출입 관리' ▲사무 환경에 따라 조명·공조·화상 시스템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AI 맞춤 환경' ▲노트 어시스트를 통한 회의록 작성 및 외국어 메일, 회의 등 실시간 통역 등을 지원하는 '갤럭시 AI' 등이 있다. LG전자도 이번 전시회에 9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AI 기반 홈 솔루션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관은 극장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55인치 투명 OLED 디스플레이 20대가 설치돼 AI 코어테크를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AI 에어솔루션 구역에는 관람객 동선을 따라 숲 향기와 같은 청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기 청정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알파블', 캠핑 주거공간 '본보야지', 캡슐 커피머신 '듀오보'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 부회장이 22일 한국전자전 부스를 둘러보던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origin@newspim.com 2024-10-22 14:33

사진

강혜경, '명태균 리스트 27명' 공개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 측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태균 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이라며 27명의 여야 인사를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강씨는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표용 여론조사와 함께 후보자 전략 참고용 자체 조사를 다수 진행했다며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 등 자신과 거래한 사람들의 명단이 30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강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중 관련 질의에 "(명단을)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며 "거래까지는 아니고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연관돼 있다는 25명"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씨 측은 명씨와 연관된 정치인이 이날 공개한 27명보다 더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명단 관련 그때 명태균이 말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여론조사 의뢰 건으로 연관된 사람은 더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2024-10-22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