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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일 정책 의원총회서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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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재추진
이번주 본회의 개의 어려울 듯..."여야 간 협의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11일 오후 정책 의총을 열어 노조법이나 감사원법, 가맹사업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공동 대표발의 했다. 집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22대 국회 주요 법안 60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관리표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며 "주요법안 60개 중 40여개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담주부터는 빠르게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속도전을 벌여서 법사위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대해선 "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번주 본회의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주는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주에 최대한 빠른시간 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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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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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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