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K-방산 폴란드 수출, 금융지원이 관건"..6월 데드라인 앞두고 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8:47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20:43

폴란드 방산 계약 줄지어 무산 위험
23일 평화연구원 방위산업 토론회서 대책 마련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K-방산 호황의 신호탄이던 폴란드 방산 수출이 중간 단계에서 장벽을 만났다. 2차 실행계약 대상에 포함된 K9 자주포 물량에 대한 폴란드 당국과의 금융계약 체결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탓이다. 오는 6월까지 별도 수출금융 지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행계약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152문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조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폴란드에 K9 자주포 및 자주포용 155mm 탄약과 K9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군수지원패키지(ILS)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계약 조건. 오는 6월 말까지 폴란드 당국에 차관을 지원하는 금융계약 체결이 뒤따라야만 한다.

23일 평화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과거·현재·미래' 토론회에서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발제자로 참석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예비역 해군 대령)은 "K-방산 시장이 폴란드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아시아로까지 확장되는 시점에, 업체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출금융 지원을 보장해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가 금융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산물자 무역의 큰 거래액 때문이다. 통상 방산물자 거래는 계약 규모가 거대하고 물품 인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기 판매국은 구매국에게 저금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자본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지만, 수출 규모만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 수출을 온전히 지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강세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증액이 결정된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1년에 2조원씩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당장 6월에 필요한 즉각 지원엔 불리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안도 제시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연구원 토론회에서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폴란드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시중 은행들에게 신디케이트 론(다수 은행의 공통 조건 집단 대출)을 우선 받은 후 방위사업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하는 등의 정부 보증안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근식 교수는 "수출입 은행이 방산 수출 지원에 주력하면 다른 산업에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상 지원하더라도 일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에 타 방산 업체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자주포 K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이날 대안으로 제시된 건 '방산 수출 기금'이다.

문 교수는 "미국은 수출신용보증을 제외하고도 대외군사재정 프로그램(FMFP)를 추가적으로 운용하며 자금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전문적 수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지만, 동시에 기존 방산 강국들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한국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주장했다.

EU에서는 지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늘리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동시에 유럽 투자은행에서 유럽 내 방위산업체와 폴란드에 금융 지원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 속도를 내는 만큼 시장 경쟁력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