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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버닝썬: 우리가 놓친 이야기' 파헤친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4:15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4:15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 독직폭행 이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이유는?
약물 성폭행 피해 고발한 이민정(가명) 씨...가해자 처벌 오리무중
7월 2일 밤 9시 방송, 버닝썬 수사과정 심층 취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한적한 뒷골목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건 주변의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까."
'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당시 27세 김상교 씨가 버닝썬 앞 대로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이 시건을 최초 보도한 MBC 이문현기자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회고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버닝썬 수사과정의 의문점들을 파헤친 'PD수첩'의 한 장면. [사진 = MBC 제공] 2024.07.01 oks34@newspim.com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출소하고, K-POP 스타들의 성범죄를 다룬 해외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버닝썬 게이트'가 재소환 되고 있다. MBC 'PD수첩'이 최초 제보자의 독직 폭행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여전히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문점을 파헤친다. 당시 버닝썬 관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김상교 씨는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신고자인 김씨를 체포,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버닝썬을 비롯한 강남 클럽에서 이뤄졌던 마약, 성범죄, 탈세,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버닝썬 사건 수사의 도화선이 된  버닝썬 앞에서의 김상교 씨 폭행 현장. [사진 =MBC 제공] 2024.07.01 oks34@newspim.com

■ 최초 제보자 수사. 그는 왜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나?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에 처음 갔던 단 하루는 김상교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그는 경찰과 클럽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열 건이 넘는 고소 고발에 휘말리며 피의자가 되었다. 이후 5년 간에 걸쳐 끝없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저 하나 범죄자 만들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옥죄기 좋은 성범죄자 만들려고 했어요. 차라리 일대일이었으면 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경찰의 독직폭행 수사를 요구한 후, 얼마 뒤 성추행 고소장을 받게 된 김상교 씨. 여성들은 버닝썬 클럽 직원이거나 클럽 측 지인이었다. 김상교 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경찰 수사 과정. 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김상교 씨가 제기하는 의혹을 되짚어 본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MBC 'PD수첩'은 '버닝썬:우리가 놓친 이야기'를 방송한다. [사진 = MBC 제공] 2024.07.01 oks34@newspim.com

■ GHB 성폭행 가해자를 직접 찾아 나선 피해자, 그 이유는?

"제가 피해 당한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제 느낌은 그냥 '답을 정해놓고 수사한다'라는 거였어요"- 이민정(가명) 씨.
버닝썬에서 발생한 GHB 약물 성폭행 피해를 최초로 세상에 드러낸 이민정(가명) 씨. 그녀의 용기있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벌은 5년째 오리무중이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여전히 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사는 가해자와 5년째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강남경찰서는 왜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걸까. 'PD수첩'은 비슷한 시기 버닝썬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180도 다른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버닝썬 사태를 되짚어본다. '버닝썬: 우리가 놓친 이야기'는 2일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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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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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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