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원→8만원 저렴해진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7:52

복지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기준 완화…참여병원 확대
운영위 신설로 공공정책수가 평가…필수의료체계 강화
비상진료 지원 연장…건보 재정 1890억 추가 투입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8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가 43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저렴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임종실 수가 신설…요양병원도 10만6000원→3만6000원 낮아져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올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의무 설치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임종실 의무 설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수가 신설 논의가 진행됐다.

임종실 수가는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적용 시 상급종합병원 8만원, 요양병원(의료고도 환자 기준) 3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기존 임종실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치했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료가 상급종합병원 43만6000원, 요양병원 10만6000원 정도에 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6.27 sheep@newspim.com

우리나라 국민은 4명 중 3명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임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현황은 2021년과 2022년 74.8%에서 2023년 75.4%로 소폭 증가했다.

올 4월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가운데 임종실이 없는 곳은 190여 곳 정도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전체 266곳에 설치 의무를 부여해 환자와 가족이 함께 존엄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했다"고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대상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팀 단위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안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종관리료 등 보상 확대를 통해 호스피스 입원서비스 품질과 보조활동 인력, 팀 단위 돌봄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병동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 [사진=보건복지부] 2024.06.27 sheep@newspim.com

보호자를 두지 않는 '소아 중증환자 단기입원 시범사업'은 다음 달부터 참여기관을 늘린다. 해당 시범사업은 소아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자 없이 환자 혼자 입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부는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각각 16병상, 4병상을 운영 중이다. 연간 이용일수는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 운영위 신설로 공공정책수가 효과 평가…건보 재정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

이번 건정심에는 필수의료체계 공백 해소를 위한 보상체계 정비안도 의결됐다. 우선 건정심 산하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분만 지역·안전정책수가, 소아 진료 정책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한다.

병원과 의원 유형의 내년 환산지수 결정 방향과 인상 재정 활용방안도 논의됐으나 최종 결정은 다음 소위로 연기됐다. 환산지수는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구할 때 필요한 수치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하면 최종 요양급여비용이 나온다.

앞서 병·의원을 제외한 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 5곳의 환산지수는 지난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의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통해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병·의원의 경우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 상당분을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필수의료 행위 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대기실이 일부 교수의 진료 축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매달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지원안은 비상진료기간 동안 중증환자가 입원하거나 경증환자가 병·의원급으로 회송되는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응급실 내 의료행위도 강화된 보상 적용 대상이다. 전문의는 중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1조원에 육박한다. 건보재정 활용 정당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증·필수의료 분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사안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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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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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