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마련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운영은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이 과제별로 구별돼 투자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의료개혁 국민자문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 수급추계 논의 기구 신설…정책 의사결정 기구, 대학 정원 논의

의료개혁특위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했다. 그동안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정부 기관이 보유한 면허‧자격, 요양기관 현황 조회를 통해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 미국의 의료인력 추계모형(HWSM·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처럼 주기적으로 인력을 논의하는 조정 시스템도 구축할 전망이다.

수급추계를 위한 논의 기구는 3가지로 나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의사, 간호사가 포함된 '○○인력 자문위원회(가칭)'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와 의료계 대표로 구성된 '정책 의사결정 기구'도 신설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보건학, 의학, 통계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의 모형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OO인력 자문위원회(가칭)'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 직역의 의견을 제시한다. ㅣ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다.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고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고 투자위한 특별회계 신설…의료개혁 국민자문단, 8월부터 활동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도 공개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은 2028년까지 10조 이상 고난도와 응급 중심 과목에 집중 투자된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수가가 낮아지는 현행 보상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과잉 청구됐던 비급여를 억제하는 작업도 함께 실행한다.

국가재정투자 실현을 위한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도 검토된다. 재정은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필수의료 기능 유지 등에 쓰인다.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국민 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개 모집된다. 오는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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