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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기자가 간다]"번개같이 타격하라"…707특임단, 고공침투·대테러·저격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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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시속 280km 윈드 터널 체험…급가속에 '당황'
버스 납치 테러 가정, 내부소탕 훈련서 실탄 사용도
저격수는 '원 샷, 원 킬'뿐…600m 사격도 이상 무

국내 유일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사 출신 기자입니다. [특전기자가 간다]를 쓰고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군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기자정신과 군인정신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취재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오전 경기 광주 육군특수전학교. 푸른 하늘에 날아오른 항공기에서 특수요원들이 줄줄이 뛰어내렸다.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의 전술무장강하 훈련이었다. 지상과의 거리는 약 1500미터. 사람 형태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높이다. 7명 모두 항공기에서 내리자, 하나둘씩 낙하산이 펴졌다.

항공기가 떠나고 난 뒤 정적이 찾아왔다. 7명 대원은 상공에서 아무 소리 없이 지상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은밀침투'인 것이다. 실제 고공강하는 최대 2만5000피트(약 7킬로미터) 높이에서 진행된다. 항공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으로 식별할 수도 없다.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같이 타격하고, 연기같이 사라져라'는 구호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대원들이 강하하는 속도는 최대 시속 약 60킬로미터. 풍경을 감상하거나 바람을 즐길 여유는 없다. 상공에서 동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또한 고도의 낙하산 조종 기술을 통해 반드시 정해진 곳에 착지해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야간 강하 난이도는 몇 배 이상 올라간다.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고공강하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3 parksj@newspim.com

대원들은 차례로 정해진 지점에 착지했다. 박수가 절로 나왔다. 모두 강하를 1000회 이상 한 베테랑이었다. 특전사에서 제일 많이 한 대원은 약 4100회라고 한다. 이들은 군장을 비롯해 산소장비, 나침의, 야시장비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낙하산을 제외하고 군장과 총기 등 장비를 포함하면 40킬로그램이 넘는다. 일반인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무게다. 이 상태로 사격은 물론, 산을 뛰어다니거나 천리(400킬로미터)를 행군하기도 하는 게 특전사다.

고공침투를 위해서는 기본강하 훈련부터 수료해야 한다. 특전사 대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공중으로 적지에 침투해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전사가 '공수부대'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본강하 훈련을 수료한 뒤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임무에 따라 고공강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특전사의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훈련이 바로 강하 훈련이다. 지상에 내리는 순간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접지 훈련,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등을 거쳐 낙하산을 타고 공중에서 침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기자는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강하는 했지만 고공강하는 해보지 못했다. 기본강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강하하며,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자동으로 낙하산이 펴진다. 반면 고공강하는 더 높은 곳에서 침투하고, 고도를 계산한 뒤 낙하산을 스스로 펴야 한다. 군생활하면서 20번가량 하늘에서 뛰어내렸지만 고공강하는 미지의 세계였다.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경기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본지 박성준 기자가 모의고공 훈련시설(윈드 터널)에서 강하훈련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3 parksj@newspim.com

◆ 최대 시속 280km 윈드 터널 체험…급가속에 '당황'

고공강하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모의고공 훈련시설(윈드 터널)을 찾아 경기 이천 특수전사령부로 이동했다. 윈드 터널은 지름 5미터, 높이 9미터의 원통형 터널로, 실제 강하 전 요령과 자세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 시설이다. 아래에서 위로 상승 기류를 만들어 강하할 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든다. 최대 시속 약 280킬로미터의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훈련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윈드 터널 출입구 앞에 섰다. 바람에 옷깃이 날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파란색 상하의 일체형 복장이었다. 앞서 사전 교육을 받았지만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자세가 망가지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낙하산도 탄 몸인데 이것쯤은!' 속으로 되뇌며 몸을 던졌다.

양팔을 벌리고 앞으로 고꾸라지듯 엎드렸다. 바람에 의해 몸이 붕 떴다. 몸에 힘을 빼고 자세에 집중했다. 교관이 다리와 허리를 잡아줘야 간신히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적응되자 '윙'하는 큰 소음과 함께 바람 세기가 더 강해졌다. 몸은 3미터쯤 더 위로 올라갔다. 당황했지만 티 내지 않고 천천히 심호흡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엄지를 치켜세우는 여유도 부렸다.

전문 교관이 몸을 직접 잡아주기도 하고 위험을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훈련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공에서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은 끊임없는 고강도 훈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깨닫는 것이다.

낙하산을 수없이 탔어도 항공기 문 앞에만 서면 매번 긴장된다. 스스로 선택한 극한의 상황에서 이들은 말한다.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덜덜 떨면서 삶을 구걸하는 것은 특전정신이 아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느니 공포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죽음조차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여야 한다. 그것이 특전정신이요 혼이다.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경기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3 parksj@newspim.com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전술레펠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3 parksj@newspim.com

◆ 대테러·전술레펠·내부소탕 훈련, 실탄 사용도

707특임단이 특수부대 중의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맡은 임무가 다른 부대와 다르기 때문이다. 평시에는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이며, 전시 등 유사시 국가 차원의 극비 임무를 수행한다. 전쟁의 판도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특수작전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능력은 작전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적의 포로가 되면 고문을 통해 이를 최대한 빨리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 이를 대비한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검은색 복장을 한 707특임단 대원들이 대테러 작전에 나섰다. 테러범이 버스를 납치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특수차량이 버스 앞, 뒤를 막은 뒤 동시에 장비를 이용해 버스 창문을 깼다. 버스에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정도였다.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은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을 구출했다. 눈 깜짝할 새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다음은 레펠 훈련이었다. 고층 건물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훈련이다. 줄 하나에 의지한 대원은 건물을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더니 펄쩍 뛰어 바닥에 착지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대원은 머리를 아래로 한 뒤 빠르게 내려오는 역하강 레펠을 실시했다.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더니 지상에 착지하기 직전 제동을 걸어 사뿐히 착지했다.

팀 단위 전술레펠 작전도 이뤄졌다. 한 대원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8명 대원이 한 번에 건물에 매달렸다. 건물에 붙어 있는 모습이 마치 검은색 스파이더맨 같았다. 한 대원은 3미터쯤 되는 장비로 창문을 폭파했다. 막대 모양의 장비 끝에 폭약을 설치해 폭발시키는 장비다. 동시에 다른 대원들은 하나같이 레펠 기술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이번엔 실탄훈련이다. 테러범 9명이 건물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 대원들은 훈련된 대로 전술적으로 이동하며 설치된 표적에 실탄을 발사했다. 모든 대원이 각자 역할을 막힘없이 수행했다. 10명 정도 되는 대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입이 떡 벌어졌다. 테러범 8명 사살, 1명 생포하는 시간은 불과 30초도 되지 않았다.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저격수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3 parksj@newspim.com

◆ 저격수는 '원 샷, 원 킬'뿐…600m 사격도 이상 무

특수부대 지원자들이 선망하는 보직 중 하나가 저격수다. 결정적 인물을 저격하는 것은 실제 전쟁에서 전세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군은 육군을 비롯해 해·공군·해병대 등 각 군에 저격수가 있다. 그중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곳 중 하나가 707특임단이다.

위장술을 이용해 상대를 암살하는 임무는 반드시 '원 샷, 원 킬'이어야 한다. 7명 저격수들이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길리슈트를 비롯해 평상복, 정장 등을 입고 위장한 상태다. 200미터 개인 정밀사격부터 시작됐다. 개인에게 부여된 표적을 정밀하게 조준해 제압하는 사격이다.

곧바로 300미터 사격이 이어졌다. 거리는 100미터 멀어졌지만 표적은 더 작아졌다. 머리, 좌·우측 팔, 복부를 각각 선별해 사격하는 조 선별 사격이다. 2개 조가 동시에 사격했고, 한 번의 총성으로 표적은 '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600미터 사격도 이뤄졌다. 대물저격소총 사격인데, 단 한 발로 차량을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하다. 600미터부터는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훈련장에는 TV 모니터까지 설치돼 표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관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청력 보호 헤드셋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했다. 사격이 이뤄지는 순간 헤드셋 사이로 엄청난 총성이 들리면서 몸에 파동이 느껴졌다.

이처럼 정확한 사격을 위해선 평정심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몸을 움직여선 안 되고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서도 안 된다. 저격수가 되기 위해선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생리적 욕구마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인내심은 저격수 임무에 필수이기 때문이다. 손가락 끝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격수들은 대부분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한다.' 707특임단의 모토다. 안보에 관해 어떤 논리가 이들의 행동을 반박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까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과정은 이날 보여준 능력으로 증명됐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모순적인 논리를 이들은 오늘도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실탄을 이용해 내부소탕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3 parksj@newspim.com
[경기광주·이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0일 경기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모의고공 훈련시설(윈드 터널)에서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6.23 parksj@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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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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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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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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