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정부, 2030년 '합계출산율 1.0' 목표...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6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생에 따른 국가 존립 위협…국가비상사태 선언
향후 모든 정책에 '저출생 대응' 최우선 순위로 추진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지자체 지원 독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반등시키고, 7년 뒤인 2030년 두 자릿수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전담 조직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별도의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관계 부처간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 공약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등 목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생에 따라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향후 모든 정책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순위의 하나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필요시 열리는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인구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저고위 민간위원, 관계 부처 장관 등도 참여한다. 또 필요에 따라 지자체·교육청·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개최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국민모니터링단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국민모니터링단은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다한다.

기존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재정립, 재정지원 기준개편 등 지출 효율화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달 문을 연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차별점에 대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 발표를 위해 정책 수요자, 공급자 간담회, 현장 방문 이외에도 자체적인 국민 인식 조사,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열었다"면서 "이걸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렇게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큰 틀의 전환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책의 90% 가까이가 양육에 집중했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대체라른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특별회계·사전심의 도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유보통합 추진도 속도를 낸다. 유보통합은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관계 부처·전문가 TF를 운영해 별도 재원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 시킬지, 그리고 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주 부위원장은 "특별회계 사전심의제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며 "부처에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모습. 2024.05.10 yooksa@newspim.com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지원도 독려한다.

먼저 보통교부세 지원과 관련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부동산교부세 지원을 위해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끝으로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활용 유도를 독려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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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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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