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30%·종부세 폐지? 확정 아냐…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7:02

17일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상속세·종부세 개편방향 입장 밝혀
"유류세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장한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담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 실장이 발언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휴일인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3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는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며 "그다음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17 plum@newspim.com

대통령실이 나서서 상속세·종부세 개편 논의를 띄우자 정부와 여당도 상속세·종부세 대수술에 들어갔다. 특히 세제당국인 기재부 내부에서는 상속세 개편 밑작업을 꾸준히 해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표준(과표), 공제, 세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가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상속세율 30%는)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공제, 세율, 가업상속 등 여러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해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즉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기힉재정부] 2024.06.17 plum@newspim.com

기재부는 국제유가 급등이 시작된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널뛰자 기재부는 인하조치를 이달 말까지 총 9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했던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 인하조치를 전부 종료하고, 지난 5월에는 OECD가 유류세 인하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만큼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부분적으로 환원된다. 기재부는 휘발유 인하율을 현행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현행 37%에서 30%로 각각 조정한다. 최근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164원(L당), 경유는 174원(L당),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L당)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