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상병 순직 1주기 한달 남았는데...핵심 관계자 조사는 '아직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35

공수처, 혐의자 축소 과정 파악 중
대통령실 등 윗선 소환 계획은 "아직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다음달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더뎌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 사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으로 적시된 혐의자를 재조사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는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으로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하진 못하지만 어떻게든 수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권남용 범죄 혐의점을 이첩 서류에 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업무 종사자들의 특성상 그런 것들(2명 이첩)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정황도 확보했다.

유 법무관리관의 재소환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혐의자 축소 과정 개입 정황 등을 위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한 이후 강제수사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이 완고한만큼 대통령실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가 늦어지자 여권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지난 14일 면담을 통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전까지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종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해병대는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allpa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