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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다주택자 중과 폐지'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6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9일 07:10

'이념적 잣대'로 탄생한 법안, 20년간 '시장 왜곡'과 '양극화' 부작용 가중…사회적 갈등 대표적 사례
세수 감소 우려? 재산세 제 기능 찾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거래 활성화되면 세수 증가 가능
윤석열정부, 다주택자 중과 폐지 포함 대선 공약 내세웠지만 '땜방식' 처리 급급…눈에 띄는 성과 '글쎄'
정책 신뢰회복 위해 야당과 적극적 소통 행보 보여야…민주당도 열린 자세로 논의 임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강 대(對) 강'만 보이는 정치권 대결 속에 22대 국회도 틀어 쥔 거대야당이 모처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먼저 운을 띄워 '신선한 정책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現 더불어민주당)이 밀어 붙여 20년 째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을 제기하면서다.

비록 전면적 개편이 아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국한된 제한적 규제 완화 제안이긴 해도 꽁꽁 얼어붙은 여야 대치국면에서도 민생법안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곧이어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선 유감스럽다. 종부세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념적 잣대'로 만들어진 법안이고 20년간 운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인지한다면 무조건 반대를 고집할 사안은 아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광풍'으로 급등한 자산의 불로소득을 회수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투기도 막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워 만들어진 세금이다. 문제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로 선을 그어 '징벌적 과세'로 부과한다는 점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도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헌법위배' 논란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0년 간 정권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금액 기준을 달리했을 뿐 폐지되지 않고 유지돼 온 결과는 '시장의 왜곡'을 가중시키고 되레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 악법'이 됐음을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념적 잣대로 출발했으니 결과는 지역·계층 간 갈라치기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사회적 갈등의 상징적 표본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더욱 강화하니 웬만한 서울지역과 2주택자들까지 '세금폭탄'이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퇴직자들에게도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투하되니 커지는 조세저항은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

민주당의 실정(失政)을 파고들어 탄생한 게 윤석열정부다. 그 가운데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도 표를 모은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3년 차인 현재 종부세만 해도 폐지가 아닌 한시적으로 공시가율을 낮춰 부담을 낮추는 데 급급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거대야당이 관련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냐는 게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핑계를 대는 이유다. 소통을 주저하고 부정적 기류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논의조차 제때 시도도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시행령 개정으로 넘겨 '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22대 국회 원내 구성이 언제 이뤄질지, 가까스로 이뤄진다 해도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워낙 첨예해 민생법안 논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개편의 공을 띄웠으니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도 야당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지지율이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뜬금없는 유전개발과 같은 '새로운 성과'를 내보이는데 급급해 하기 보다는 대선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내건 공약부터 지키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각에선 종부세 폐지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 등 세수감소를 주장하는데, 근시안적 시각이다.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키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세가 보유세로서 제 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

여기에 한시적 시행으로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의 전면적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징벌적 성격의 '갈라치기'의 전형적 세목임을 차치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며 시장 왜곡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거래 경색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 비상이 걸려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되레 요청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게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라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것으로 열어 놓고 세제 개편을 논의해 주길 기대해 본다. 자칫 또 다른 갈라치기 부작용이 나타나 '똘똘한 한 채'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오로지 민생 차원에서 협치의 치적으로 이번 기회를 살려주길 바래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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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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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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