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민주, 거부권 뻔한 민생지원금 법안 '집착' 이유는?…코로나 지원금 효과의 추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권 분리·위헌 논란, 대통령 거부권 뻔한 데도 민주당 6월 국회 입법 예고해
종부세, 금투세와 달리 당내 이견 없어…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추진
'친이' 대선 패배 요인 문재인 정부가 추가 지원 안 해서…'친문' 분화 계기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과 위헌 논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뻔히 예고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국회 입법을 통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민생타령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국민기만"이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거대야당 원내대표의 자신감이 묻어나지만 언어가 거칠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만큼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내년 시행 예정의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쟁점 정책에서 개선해야 하거나 재고되어야 한다는 당내 반대 의견의 흐름이 있는 것과 달리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만 바뀐 것은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정치쟁점 법안이 주목받으면서 관심의 초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민생지원금에다 장기분할상환법을 2호 법안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10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코로나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조치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지원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이 이 대표측의 판단이다. 

기왕에 있어왔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상수'로 하고 장기분할상환법을 추가시켜 이른바 '민생 패키지'를 완성한 것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이다.

법안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소요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원래 주장했던 내용대로라면 민생지원금에만 지역화폐발행금 등을 포함할 경우 15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4월 총선 승리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측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재정 전문가들 조차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건너뛰고 수십조원의 재정소요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하는 것은 사상 초유다"며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물가 불안을 부추길 소지가 훨씬 커 국가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처럼 민생지원금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함의'의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의 시초격인 코로나19시기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주당이 주요 선거에서 승리 등 정치적 소득을 거뒀다는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것은 21대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20년 초였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총선 12일 전인 4월 3일이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쳐서 180석을 확보하는 큰 승리를 거뒀다. 지난 4월의 22대 총선보다 훨씬 큰 승리다. 

이후 코로나지원금은 2020년 9월(2차), 2020년 1월(3차), 2021년 7월(4차) 2021년 9월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후 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한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21~2022년 연초 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 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는 특히 대선 결과가 불과 0.73%p의 박빙 패배로 결론나면서 민주당내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한 여의도 정치 전문가는 "이재명 대표와 현재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실제 실행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정작 겨냥하는 것은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야당',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명분이다"고 진단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